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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거부하는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 지부'인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합의조차 정략에 따라 뒤엎은 것" 비판 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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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7/18 [11:58]

여야 단일안 상정 불구 의결 직전 '본회의 일정 연계' 자한당 거부.. 당장 채택해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아래 부산운동본부)는 17일 오후 1시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착왜구당 자한당은 일본으로 이전하라"고 규탄했다. 부산민중연대

 

자발적 불매 운동 등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온 나라에 치솟고 있지만 자한당이 소속한 국회만큼은 아직도 딴 나라 일이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자한당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 외통위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이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일부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뉴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통위 자한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5당 대표들 간 회동과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본회의 30분 전에라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면서 여야가 함께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만 강조하고 한시가 시급한 결의안을 어떻게든 뒤로 미루자는 심사로 나왔다.

 

결의안 의결이 무산되자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당장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내 추인을 받은 자한당이 갑자기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합의조차 정략에 따라 뒤엎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일단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고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수정 반영하는 게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했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인데 왜 그걸 못하고, (본회의 일정 협상과) 연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내일 당 대표들의 회담은 회담이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회의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후 자한당 의원들이 공청회 종료 즈음 아예 자리를 뜨면서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정회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자동 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도 100% 반대하던 게 자한당이었다. 이번 일을 보더라도 유독 일본에 대해 자한당은 약하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해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취소를 하고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제품을 불매하면서 모두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 시점이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맹폭이 시작되었는데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일본의 공세에 대항해야 하는 시점에 민의를 대변한다면서 민심에 등 돌리고 결의안 채택 반대라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역행하려 하는 친일매국, 막말, 저질 정치인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품으로 돌아가라."  

  
17일 부산시민들이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외쳤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는 자한당에 대해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으로 불렀다. 이들은 최근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에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정서를 거스르고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한당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했다. 

 

이런 국민적 공분은 귓등으로 들었는지 김무성 자한당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더욱 감을 못 잡고 있다. 그는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을 “감정팔이”로 비하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의 트위터 계정에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김무성 페이스북

17일 오전 김 의원은 자한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 대응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하니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며,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호전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세계 경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증시의 하락마저 여기에 갖다 붙이면서 먼저 도발을 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은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마저 호전적 발언이라고 깎아내리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는 '반일 감정팔이' 대책만 쏟아낼 경우 외교·안보 위기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거듭 정부 대응을 힐난하면서 당시 발언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고 이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공유했다.

 

국민들의 거국적 불매운동까지 촉발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기껏 '반일 감정팔이'라고 폄하하는 김 의원의 이같은 메시지는 손톱만치의 공감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즉각적인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그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동일하다. “그러면 일본에 영원히 굴종하자는 말이냐”, “본국으로 돌아가라!”, “지금 어느 나라 걱정하나?” 등 김 의원 주장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 급기야 김 의원 부친의 친일 이력을 문제 삼아 “피는 못 속인다”고 까지 하며 그의 시국에 대한 '공감부재'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만에 하나 한일간의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일장기 흔들면서 왜구 입성 축하할 끔찍한 사태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정말 다음 총선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 지금이라도 이들의 의정 활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 찍어야 한다.

 

이들의 언사 하나하나를 기억하자.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이완용 부류의 매국노들 사고가 자유한국당 안으로 흘러들어 왔는지 시간만 100년 차이 날 뿐, 강자에 대한 패배주의 역사관과 식민사관에 물들어서 하는 짓이랑 하는 말이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이번 규제 사태와 관련,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이 속속 제출되는 데 대해서 청와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매체를 특정해 이들이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을 비하하는 보도를 낸 데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청와대는 이들 매체 보도에 대해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한당의 친일행각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한일위안부합의'나 '강제징용 배상판결', '남북대화' 등 주요 사안마다 민족의 염원과 정반대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일본은 한반도의 국력이 배가되는 남북평화와 통일을 가장 두려워 한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한당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에 갔을 때 '종전선언' 반대를 부르짖고 다녔다.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자한당을 '토착왜구당'이라 칭하고 규탄 목소리를 드높였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당장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항복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지만 나중에 살과 뼈가 완전히 분리될 정도로 도륙당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해왜란'이라고 까지 하는 이 엄중한 시국에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만큼은 정파에 연연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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