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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전략물자 관리 수준 韓 17위·日 36위.. 또 허구성 드러난 아베 정부

2년새 순위 역전, 한국 전략물자 관리 '월등'.. 또 드러난 '억지' 일본 국제 망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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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7/18 [08:35]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 운용 드러나.. 통제품목 국가별 적용도 더 까다로워

 

미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이고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근거로 내세운 캐치올(Catch All) 제도는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캐치올은 수출통제 대상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17일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유포지수(PPI:Peddling Peril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7위, 일본은 한국보다 19계단 낮은 36위에 머무는 데 그쳤다. 

 

이미 지난 5월 미국의 ISIS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한·일 양국의 캐치올 제도를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통제방식, 대상 품목 등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PPI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그러나 2년 사이 한국의 수출 관리 수준이 월등히 향상되고 일본은 일본은 악화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연구소 측은 현재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수의 주요 평가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자금 조달(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이들 5개 항목의 만점은 1300점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총 897점을 얻었으나, 일본은 ‘법규’와 ‘확산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우리보다 아주 낮게 평가돼 818점을 받았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이 주도한 이 연구 결과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1위가 미국이었고 2위가 영국 다음으로 스웨덴,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포르투갈, 헝가리 순으로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이 가장 낮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국이 '캐치올' 규제 더 엄격.. 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궤변

 

한국의 ‘캐치올(Catch-all·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 제도를 겨냥한 일본의 공격이 궤변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본은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캐치올’ 제도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올 제도의 격부터 한국이 높다.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마무리한 후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넣으며 법률로 격상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해당 제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양국의 통제 대상 품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국가별 적용은 한국이 더 엄격하다. 한국은 안보상 우호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는 캐치올 제도 3개 요건 중 인지와 통보를 적용하고, 비백색국가에는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해당 요건을 제외해주고, 이외 국가는 인지와 통보만 적용한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 역시 한국은 백색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엔 무기 금수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고시에 따라 무기 수출을 금하지만, 일본은 최종용도에 대한 인지와 통보 요건만 적용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품목 통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3개국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데 비해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21개 품목을 통제한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에 대해 190개 중점 감시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와 WMD 40개 등 품목 지정만 하고 있다.

 

일본의 허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발표를 전후해 황당한 궤변과 말 바꾸기, 거짓말까지 반복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그의 측근, 극우 언론이 주고받으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당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양국 간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무역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내외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우리나라가 국제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WTO에 중재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히자 말을 바꾸었다. 갑자기 부적절한 수출 관리를 언급하며 북한을 끌어들였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최종 행선지가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외신기자 회견 "日 보복 즉각 철회해야.. 수십억 소비자에게 피해"

 

한편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른바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 정부 관계자가 외신 기자들을 만났다. 

 

청와대는 제3국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하자는 일본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 "일 '제3국 중재위서 징용배상 판결 논의' 수용 불가"
 
전 세계 42개 언론이 참석하고 일본 매체도 14곳이나 앉아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와 논리적 모순도 매섭게 비판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예고도 없이 수출 규제로 보복에 나섰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 4대 수출 통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일 정도인 점도 확인됐다고 외신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일본에 대한 맞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판결 분쟁과 수출 규제 문제를 양국의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국 감정도 악화하기 마련이라면서 청와대의 거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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