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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물러나라" 외치자 10초만에 끌려가는 일본시민에 경악!

말많은 기자 아웃시키는 일본, 언론자유 순위 67위 추락 .. NYT "일본, 독재국가 같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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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7/17 [14:15]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의 언론자유 수준 급락 

 

국경없는기자회 2019 세계 언론자유지수.  뉴스1

 

얼마 전 일본의 언론 환경을 두고 "독재 정권 같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평가가 나왔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언론자유지수 역시 급격히 하락해 일본의 언론 통제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의 언론자유 수준은 지난 2012년 제2차 아베(安倍) 정권 출범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 32위였다가 올해 4월 67위로 추락했다.

 

반면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2006년 31위를 기록한 뒤 10년간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던 언론자유도는 2017년 63위, 2018년 43위에 이어 올해 41위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히 회복했다.

 

RSF는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사범 이력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신성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됐다"며 "한국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투쟁에서 그들의 투지를 보여줬고, 마침내 승리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등 ‘경제보복’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일본의 악화한 언론자유 실태마저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공할 만한 사례가 이번 일본 참의원 거리연설에서 확인됐다. 선거 가두연설을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아베 야메로”를 외친 일본 남성이 사복 경찰 등에게 어디론가 끌려가는 영상이 일본 인터넷을 강타했다.

 

지난 15일 ‘아츠시’라는 아이디를 쓰는 일본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47초짜리 영상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다.

 

이를 본 일각의 일본 시민들은 “다음엔 내가, 당신이 저렇게 끌려갈 수 있다”라거나 “일본은 무서운 나라가 됐다” “아베가 국민들의 입을 막고 민주 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다.

 

17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상 초반은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삿포로시 주오구 JR삿포로 역 근처에서 선거 홍보용 차량에 올라 자민당 공천 후보를 응원하며 연설하던 아베 총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후 아베 총리의 차량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카메라가 돌아가자 손으로 확성기를 만든 한 남성이 “아베 야메로 카에레(아베는 그만둬라, 돌아가)”라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선거 가두연설 도중이었지만 일본인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치지 않고 조용한 상황이었다. 보통 유명 정치인이 발언하면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지지만 아베 총리의 연설은 그렇지 않았다. 박수 소리가 나올 시점에서도 극소수의 박수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남성의 고함소리가 더욱 부각돼 들린다.

 

이상한 상황도 잠시. 남성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 초 만에 주변에 있던 사복경찰 5~6명이 남성을 에워싸기 시작한다. 이윽고 사복경찰들은 남성의 팔을 움켜쥔 뒤 어디론가 끌고 간다.

 

남성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아베 야메로”를 외친다. 영상에는 경찰이 소리를 치는 일본 남성에게 어떠한 안내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시민들은 누구도 그런 경찰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다.

 

네티즌이 올린 '아베 야메로!"라고 외치는 일본 시민 트위터 영상 


이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을 찍은 '아츠시' 네티즌은 “아베 총리 물러나라고 항의조차 할 수 없는 폐쇄주의 일본 사회”라고 비판했다.

그의 영상은 오른 지 하루 만에 무려 1만5200여 회 리트윗됐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도 2만 명에 육박했다. 1600여 개의 댓글도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아베 물러나라’라고 소리를 쳤다고 순식간에 끌려가다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찰이 시민을 끌고 가네요. 다음은 당신이 될 수도,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일본이 이상해졌다. 저런 장면을 보고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일본 국민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면이다. 우리 일본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 
경찰은 아베의 친위대인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다. 나는 무서운 나라에 살고 있다. 일반 시민은 외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무서운 나라가 됐다.”


“경찰이 아베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을 순식간에 뒤로 끌고 갔군요.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언론의 자유도 없나요? 지금 멈추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미래는 더 심해질 겁니다.”


“심하게 기절할 정도입니다. 단 한 사람의 야유조차 배제하겠다? 비겁한 걸까?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인의 표상이다. 독재국가가 되면 경찰은 국민을 지키지 않는다. 독재국가 완성 단계 이전의 공포를 보여준다.”

 

이번 가두연설에서 총리 물러나라는 한마디로 검거되는 시민을 본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대응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백주에 물러나라 한마디 했다고 멀쩡한 시민이 검거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일본이 과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광화문 광장에 두 달이 되도록 천막을 치고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확성기를 틀어대는 우리와 많이 비교된다.

 

16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거리 연설을 하는 아베 총리.  YTN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5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의 언론자유지수가 2009~2010년에는 10위 전후였는데 지난해 70위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특정비밀보호법이 강제로 통과되면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에 대해 이 교수는 “공무원들이 일본 정보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언론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군사 안보를 중시하면서 정보 통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쟁 준비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에 양심 고발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하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금 아베 정권은 확실하게 미디어 전략을 갖고 들어왔다”며 “NHK 사장에 측근을 임명하고 주요 언론사 사장들과 회식을 자주 한다”며 “특히 후지TV는 극우 산케이 계열인데 자기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방송을 사실상 아베 총리의 제안으로 만들었고, (자기 정책에 대한) 광고들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아베 측근 보좌관들이 항상 토론회에 나오고, 정책 선전을 한다”며 “여론을 보고 불리할 것 같으면 금방 다른 주제로 그것을 막는다”고 했다.
 

한국에 '경제보복' 카드 꺼낸 아베의 일본 '독재국가 같다' NYT 비판

 

NYT도 지난 7월 5일 '일본에서 질문이 많은 기자는 특이하게 여겨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새겨진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그러나 일본 정부는 종종 독재정권(authoritarian regimes)을 떠올리게끔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떤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의 사교 관계를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NYT는 일본 언론이 폐쇄적인 배경을 두고 '기자단 문화(kisha club)'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NYT는 기자단이 "소속 기자들에게 질문 우선권을 주거나 정부 관계자에 의해 질문이 사전 점검을 받기도 한다"며 "비회원 기자들의 기자회견 출입을 막거나 정부 당국의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러한 기자단 시스템은 기자단 퇴출이나 정보 접근권 유실 등의 우려로 기자들이 정부 관료들과 대치하기를 꺼리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도쿄 신문 사회부의 여성 기자인 모치즈키 이소코의 사례를 소개했다. 모치즈키 기자는 하루 두 차례 진행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기자회견에서 끈질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가 장관이 성의 없게 답변을 하자 그는 한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 통상 기자회견 시간이 40여 분으로 길어진 적 있다. 
스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도쿄 신문에 ‘추측에 근거한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한다’며 모치즈키 기자를 기자회견에 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고, 언론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스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도쿄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신에게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스가 장관 등 일본 정부에 대해 언론인들 600명이 집회를 열고 ‘진실을 위한 싸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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