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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덫에 걸린 아베 정부.. 하태경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건 오히려 일본"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 일본 자료 입수·공개.. "억지주장 그만하고 수출규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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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7/11 [14:33]

하태경 "오히려 日이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 물증 제시

MBC 화면

 

일본이 한국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했던 불화수소는 물론 핵개발과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는데, 일본 측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한 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자료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부정수출 사건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 30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부센터는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 기관이다. 하 의원은 이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 10월 발간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입수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적반하장격 행태에 "이 자료들을 보면 일본이야말로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하여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기술돼 있다.

 

또, 2003년 4월 핵무기 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중국·태국·대만 등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8년 1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를 북한에 부정 수출하려다 불발된 점 등도 기술돼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은 명확한 증거를 밝히지 않은 채 '한국에 수출된 불화수소가 북한에 반출돼 핵무기 및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을 관리가 허술한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왔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독가스인 사린가스 전용 우려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경제보복의 성격이 아니라고 강변하기 위한 일본 측의 '억지 주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일본이 공개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는 국가일수록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보다 적발 건수가 훨씬 더 많은 미국도 북한 우회 수출 의심 국가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일본 측의 자료를 인용해 "일본이야말로 전략물자를 대북에 반출했다"고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어와 악어새도 아니고 '먹이사슬' 같이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정치인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경제공격’ 논리를 제공해 주는 악순환에 대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는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지배 논리 구조의 식민근성”이라면서 “프랑스 지배를 오래 받은 서아프리카 나라들의 정치인들 대부분이 우리 보수정치인들이 일본에 하는 것과 같은 (맹목적) 충성을 보인다”고 비꼬았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11일 아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광기 어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아베 발 '신북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정치권 인사의 말을 빌려 "일본의 신북풍은 미국에 잘 보이면서 미국은 간섭하지 마라, 일본 국민과 경제계를 단결시키고, 한국 경제계와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이라고 분석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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