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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투입 요청 논란…국방부 '안돼!'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다, 전력제공국 활동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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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7/11 [12:14]

▲ 일본의 전범기, 일본의 해상자위대 깃발은 위와 같은 전범기다.     © MBC

국방부는 11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논란과 관련,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의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따라서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는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과 독일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군사령부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됐다.

 

노 부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는 안 되니,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로 인해 일본이 ‘경제보복’ 생떼를 쓰고 있으니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들이 반발할 것도 분명하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의 병력은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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