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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복하겠다”던 ‘박근혜 하수인’ 최경환, 결국 의원직 상실!

경제부총리 시절,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 폭증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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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7/11 [11:55]

▲ 11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결국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뇌물 수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까지 했다.     © JTBC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결국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막을 내린 셈이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고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이 470억원 가량(약 5,3%) 증액됐다고 파악했다.

 

최 의원은 뇌물 수수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까지 말해 빈축을 샀다. 그는 지난해 1월 같은 당 이우현 전 의원과 동반 구속됐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뇌물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그러나 역시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이미 의원직 상실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

 

박근혜의 최측근으로서 ‘친박좌장’으로 활동했던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2014년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집행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함께 ‘진박감별사’를 자처해 여론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최근의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엔 지식경제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하면서 '자원외교 대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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