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일본 '가짜뉴스' 땔감 대주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콤비플레이'

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 일본 주장은 '조원진 입수자료' 와 조선일보 보도 근거로 내세워

가 -가 +

정현숙
기사입력 2019/07/11 [08:29]

아베 정부·일본 극우매체·한국 보수언론·자한당.. '문재인 정부 때리기' 가짜뉴스 공조

 

화이트 국가서 한국 빼려는 일본…'밀반출 문건' 억지 연결

 

JTBC

 

한국 압박하는 일본 '조원진 입수자료'와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내세워 

 

아베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일본 언론의 보도만이 아니다. 근거가 확실치 않은 우리나라 보수언론 특히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논평이나 자료 등을 인용하거나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는 데 십분 활용하고 있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국내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최근 4년간 156건에 달한다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자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논란의 파문이 일파만파가 됐다.

 

10일 극우 성향을 띤 산케이 신문 계열 방송사인 일본 후지TV가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사례가 156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밀수출을 적발해 막거나, 회수한 사안으로 이미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서 기인 되었다. 조 의원이 보고 받은 자료에는 지난 4년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업체가 생산·밀수출한 전략물자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후지TV의 이런 보도는 조원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근거해 조선일보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에 이르며, 적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보복 조치의 구실 거리로 삼고 있다.

 

우리 사법당국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를 적발했다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이를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로 표현하며 이번 사태와 연결해 완전 아전인수 격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밀수출에 대한 적발과 수출 금지, 이미 수출한 물자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ㆍ미국 등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조치란 입장이다.

 

10일 JTBC '뉴스룸'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심층 보도했다. 이날 오후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뉴스'의 머리기사다. 후지TV는 한국 정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이 4년간 156건이라고 전했다.

 

김정남 살해에 쓰인 독극물의 원료도 유출됐다며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놀랐다"는 전문가 인터뷰도 실었다.

 

지난 5월 조선일보가 같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조선일보는 "대량살상무기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오노데라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최근 후지TV에 나와 이 기사를 인용해 한국의 불법 유출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몰라서 신고를 안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적발되고 이미 공개된 수치"라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 설명했다.

 

JTBC

 

뉴스위크 일본판은 "한국 언론들이 대책 없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신문 사설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자한당 윤한홍 의원은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이미 우리 정부가 논리적으로 반박한 내용을 또다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화수소가 얼마나 수입돼서 얼마나 국내에서 사용됐는지 통계를 내세요.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고 일본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거 아니에요."라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장단치는 질의를 반복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정면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했다.

 

JTBC 화면
JTBC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후지TV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베트남·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다. 결코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밀수출을 사전 적발해 막거나 이미 밀수출한 경우엔 회수, 폐기한 건”이라며 “공개 자료이자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이미 국제사회에 다 보고한 내용인데 일본이 이를 문제 삼는 건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화수소는 북한에 반입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조선일보에서 기사화해 그게 그대로 일본 매체로 흘러 들어가 각색이 되고 윤색이 되어 일본이 한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완성된다. 또 자한당에서는 이 '가짜뉴스'로 일본 아베 정부와 동일한 논조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다.

 

일본판 조선일보가 연일 우리 정부를 흔들어 대면서 일본 손을 들어주고 거기 댓글도 불 보듯 뻔하게 극우 태극기 부대가 달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비난 글로 도배가 된다. 그것을 가지고 일본 극우방송과 신문은 한국 여론의 전부인 양 오도하고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많다는 게 한국인들의 인식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 결국 조선일보와 일본이 합작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꼴이다.


G20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실종 됐다며 거짓 정보가 확산되고 앞뒤 잘라먹은 영상으로 대통령을 매도한 것도 이런 언론 공작의 실태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다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을 공격하는 먹잇감이 되고 땔감이 되는 기막힌 악순환의 고리다. 

 

전날인 9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도 밝혔듯이 아베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지 갈아 치우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 주는 정권을 바라고 있고 거기에 한국의 보수언론이 아베 정권의 기관지처럼 가세하고 야당이 같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시각이다.

 

JTBC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일본 가짜뉴스 땔감 대주는 조선일보와 자한당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