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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적극 수사 협조하겠다!”, ‘국회 난장판‘ 만들고도 출석거부 자한당과 대조!

정의당 윤소하 “기다리던 출석요구서가 도착, 자한당 폭력행위 대해 분명히 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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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10 [15:25]

▲ 지난 4월 26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 스브스뉴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기다리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나부터 소환조사하라’고 얘기했었고, 경찰 측에도 언제든 소환조사에 응할테니 준비 되는대로 빨리 소환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를 공개하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 표 의원은 공수처법·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표 의원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경찰은 표 의원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표 의원은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해선 안 된다"라며 "법 앞의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한 것은 꽤 처벌이 무겁다. 회의 방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한당 의원들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단체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     © 안동MBC

지난 4월 말 자한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육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자한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해 맞불을 놨다.

 

앞서, 표 의원 등 자한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앞에 두고 “눈치 보지 말고 자신부터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당당하게 조사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다리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라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공개한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오는 16이리 오전 10시 출석이다.

 

그는 “4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다음 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한당 의원들은 대놓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 자한당 의원 10여명에 의해 자신의 의원실에서 감금당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그는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창틈으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 JTBC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자한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자한당은 경찰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이미 경찰 수사를 “표적수사”라 규정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2차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채 의원 감금혐의를 받는 나머지 자한당 의원 9명 등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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