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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신용등급 中·日보다 두단계 높은 Aa2..”경제·재정 펀더멘털 견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국가신용등급 평가 인용 "한국 경제파탄 아냐"..보수신문과 자한당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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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7/09 [09:51]

한국의 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 재정적 강점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

日 수출규제엔 "성장 둔화 가속" 지적.. "신용등급엔 영향없다"

 

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 것과 관련 “한국경제 파탄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경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기업을 망가뜨리면서 베네수웰라 꼴 된다고 곧 망할 듯이 무한 방출한 데 대한 일침의 의도도 있다고 엿볼 수 있다.

고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로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그 배경으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한국의 경제적, 재정적 펀더멘탈이 매우 강하다”고 평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이는 중국, 일본보다도 2단계 높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과 일본은 이보다 2단계 낮은 A1 등급이다.

 

그동안 자한당에서는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를 사례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끈질기게 비판해 왔다. 지난 7월 4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어김없이 베네수엘라를 등장시켰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할 때에는 보수지들과 야당에서 한국을 어처구니없이 비교 거리가 되지도 않는 국가신용등급이 디폴트와 다름없는 베네수엘라 경제와 비교하면서 단골 메뉴로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포퓰리즘 복지정책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복지정책의 확대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신자유주의 폐쇄적 사고의 틀을 내세워 복지정책 확대를 비판하는 전형적인 기득권, 즉 자한당의 논리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고 대변인이 직접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공유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널리 알리면서 최근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이 정책 성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기조도 일정부분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경제·재정 펀더멘털 견고"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가 이날 발표한 '연례 신용분석보고서(Annual Credit Analysis)'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등급 전망도 기존의 '안정적(stable)'이 유지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4월 24~26일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한국은 지난 2015년 12월 처음으로 'Aa2' 등급을 받았고, 현재까지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보고서상 4가지 카테고리 중 한국의 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 재정적 강점을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대외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재정적 강점은 건재하다는 평가다. 대외무역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경제·재정상 펀더멘털(fundamental)이 매우 견고해 완충력(buffer)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 재정이 건전해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여력도 제공하고 있다고 무디스는 판단했다. 제도적 틀이 매우 강력해 잠재적 경제·금융 안정 위험으로부터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보도자료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외수요가 줄어 단기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유사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 시 매우 다각화돼 있고 경쟁력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리스크 민감도에 대해선 '보통'으로 평가했다. 북한 이슈는 주요 도전 과제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위험으로 한국엔 Aa 신용등급 국가에서 특이하게 두드러지는 리스크 민감도가 있다고 무디스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재정 비용도 장기적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 원문에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정치적 위험 요소로 짤막하게 언급됐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분쟁으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무디스는 적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조치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무디스의 이번 보고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연례 업데이트의 성격이며 신용등급을 최종 결정(rating action)한 것은 아니다. 무디스 외 3대 국제신평사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매긴 등급은 'AA'로 무디스와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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