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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 수사외압 지금도 변함없다!”, 또 소환된 황교안!

박지원 “황교안·조영곤, 엄청나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들로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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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08 [14:05]

▲ 지난 2013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뇌부의 집요한 수사방해와 외압을 폭로했다     © KBS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윤석열 후보자의 2013년 발언들을 언급한 뒤)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조영곤)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또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변함)없습니다.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이 등장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파문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자(당시 여주지청장)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뇌부의 집요한 수사방해와 외압을 폭로했다. 특히 그는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그런 폭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로 이어졌으며, 이후 좌천으로 이어진 바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 앞서,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했던 2013년 국정감사 영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추궁한 바 있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했던 2013년 국정감사 영상을 공개한 뒤,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는지(황교안 자한당 대표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 국회방송

그때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조작 문제를 발견하고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이를 보고한 상황을 설명하며 "저희는 (국정원 댓글조작이)상당히 중범죄라고 생각해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영곤 지검장이)격노를 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아, 이게 검사장님을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영곤 지검장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못 했다"라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뒤 박 의원은 "2013년 국정검사에서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고 윤석열 팀장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던 고지검의 약 40여 명의 검사장 등 간부들이 '후~' 하는 소리를 냈다"라고 당시 일화를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 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몰락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저러한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라며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믿어도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석열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기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이유는 외적인 압력에서 정당하게 수사가 되도록 지키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것이니만큼 그 점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수사외압이 있을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자한당 대표였음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윤 후보자의 과거 증언들을 언급했다.

▲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외압과 관련,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음(황교안 자한당 대표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밝혔다.     © 국회방송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주 이상 걸리는 수사 방해를 받았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인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외압이라고 느꼈다’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수사팀 담당검사로부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게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장관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며 "즉,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라며 당시 증언 내용을 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걸 보면 저는 당시 조영곤 지검장과 황교안 장관은 엄청나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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