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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침략에 맞서 '日 보복대응 특위' 출범..”의병 일으켜야 할 일”

일본 "정략적 공격, 앞장서 막을 것" 최고위 의결 거쳐 출범.. 최재성 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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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7/08 [09:00]

최재성 "전략적 대응으로 일본과 국제 여론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조성해야"

 

tbs 뉴스공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과의 인터뷰 화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고자 당 차원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가칭)'를 별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갈등 완화에 주력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이 여러 대응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정략적 공격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나 당은 아무래도 국가 간의 문제에서는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위가 당연히 다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뒤 의결을 거쳐 특위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특위의 공식 명칭은 최고위 논의를 거쳐 ‘경제 보복 대응 특위’ 또는 ‘역사·경제 보복 대응 특위’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의 최재성 의원으로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청와대,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다각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평이다. 또 최 의원은 수세적인 접근은 국내 기업의 피해만 더 키울 것이라는 강경론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최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게 특위 출범을 먼저 제안했다"며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이 대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고위(8일)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인적 구성은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인적 구성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곧바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에서는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경제 침략"이란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국내 기업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며 "삼성전자·LG전자 등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정치권 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정치 문제를 경제로 보복한 만큼 정파적 공격은 당이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로키’를 취하더라도 당은 ‘하이키’가 가능하다”며 “당 특위를 통해 우리 스피커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7일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경제 보복의 피해만 생각한다면 빨리 (일본에) 항복하고 끝내는 게 맞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의병(義兵)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 정치인들이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반일 감정에 근거해) 대일 공세만 하면서 불장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 여론, 일본 여론, 국제 여론을 잘 살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의 일치된 여론을 통해 일본, 나아가 국제 여론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재성 의원은 "우선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여론이 좋지 않다"며 "아베 정부 지지율이 무역 보복 정책 발표 이후 더 떨어졌다. 더욱이 노인 연금으로 아베 정부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아베 정부가 득 볼 것이 없다"고 했다.

 

최재성 의원. 연합뉴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한국 경제보복에 오히려 하락했다. 또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해 목표로 삼고 있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수출규제 내용을 유세할 때 강조하라는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이슈로 부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4~5일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1,579명)들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집계됐다. 이는 5일 기준으로 닷새 전에 이뤄진 지난달 28~30일 설문 조사 때의 53%보다 2%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성 의원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무역 보복 조치 직후 일본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발표 이튿날인 지난 2일 "이제까지 위안부 생존자 중심의 접근법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강 장관 대응에 대해 다들 경제 보복 조치에 무슨 위안부냐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국제사회가 크게 반응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일본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들이 일본을 좋게 볼 리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일본 무역 보복 조치를 산업·기술적 측면에서만 봐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작으면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하나"라며 "일본이 보복 조치를 먼저 했으니, 우리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지만, 방어를 하면서도 공세적 외교적으로 할 일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내 분위기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며 "지금 일제가 침략하면 다 친일이 될 것인가. 땅과 경제를 내주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여당에서 부랴부랴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는 식으로 별개의 주장을 펴고 있는 자한당과 다르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는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는 7월 21일 이후나 돼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각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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