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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파행 자한당에 있어.. "더는 못 참아. 당장 열라" 규탄

‘무노동’ 의원들 세비 반납해라”.. 여야 4당 자한당 뺀 채 20일 임시국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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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6/18 [08:30]

부당이득 내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외면.. 정치적 잇속으로 정상 국회 운영도 훼방

 

파행국회, 더 이상 못참겠다’ -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파행 국회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점 휴업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가 먼저라며 추경 처리를 미룬 채 6월 국회마저 등원을 거부하자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정당이 조건 없이 국회를 열라고 긴급 촉구했다.

 

17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를 더는 못 참겠다”고 규탄 성명을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더는 못 참겠다, 파행 국회 규탄한다”, “개혁은 논의 않고 막말 정치를 일삼는 국회의원을 심판하자”고 외치며 국회를 향해 경고의 뜻을 전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민생, 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지 수 개월”이라면서 “법정 국회인 6월 국회조차 보름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자한당에 대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끝내 외면하더니 정치적 잇속을 챙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까지 훼방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에 더 기회를 줄 수 없다. 여야 정당은 그간의 직무유기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조건 없이 국회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낡은 정치, 시대착오적인 국회, 불공정한 선거는 바꿔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6월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 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 국회 특권 폐지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여론을 언급하며 "식물국회로도 모자라 무생물 국회라는 조롱을 자초한 것도 국회의원들 자신"이라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여야 정당이 세비 반납을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밥통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임기 중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은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주주의를 20년 정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4당 우여곡절 끝에 자한당 뺀 채 20일 국회 열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가 결국 무산됐고 자한당을 제외한 4당 의원들은 6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가 다시 열린다. 4월 5일 본회의 이후 76일 만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한당을 빼고 일단 열리는 반쪽짜리 국회가 민생법안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의원 재적 인원 4분의 1 이상(75석)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다만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은 자한당과 대화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당이 아닌 의원 각자가 알아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동의서 제출에 참여하진 않았다.

 

JTBC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한당과의 협상 시한인 지난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자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자한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찬성 80.8% >반대 10.9%’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옛말도 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한 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인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57.0%, 찬성하는 편 23.8%) 여론이 10명 중 8명인 80.8%로, 특히 강한 찬성 여론(매우 찬성 57.0%)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대(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6.8%) 응답은 10.9%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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