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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명박 뇌물 추가 확인.. 수뢰액 100억 넘어 재판 연기 요청

다스소송비 100억대 충격, 결심재판 앞두고 추가 뇌물 정황으로 형량 더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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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6/12 [09:03]

'삼성과의 정경유착' 무한 비리.. 징역 15년 1심 형량 항소심에서 늘어날 수 있어 

 

JTBC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에게 삼성이 준 뇌물이 50억여 원 더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삼성은 이명박 회사인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는데, 이 돈이 지금까지 알려진 61억 원보다 훨씬 많은 100억대가 넘는다는 충격적 사실이다.

 

미국에서 소송을 벌인 이명박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 달러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뇌물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명박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 2000달러(61억여원)를 뇌물로 인정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 등 대가도 명확했다고 봤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부에 뇌물 관련 자료와 정확한 뇌물 액수를 파악 중으로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새로 드러난 금액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삼성이 내준 돈이 수십억 원 더 있다는 제보를 넘겨받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이를 검찰로 보낸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삼성전자 해외법인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적힌 이메일이 결정적 증거였다. 이번에도 돈을 내준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의 2심 마지막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거액의 뇌물을 더 줬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회사인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준 비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게 61억 원가량인데 50억여 원 더 있다는 제보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이명박의 뇌물수수 액수는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61억 8000만원보다 더 커져 11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일과 14일 속행 공판을 열고 17일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 산정과 공소장 변경을 위해 심리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12일(오늘) 공판에서 추가 뇌물수수 혐의의 구체적 액수와 향후 수사 및 공소 유지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ㆍ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 관련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다스 소송을 맡고 있던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를 통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송 지원비 67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금액 중 이명박 취임 직후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3년간 받은 61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문료를 가장해 미국 로펌으로 직접 달러를 송금하게 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 61억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9년 12월 31일 단독 사면 됐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과 횡령 혐의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이명박의 항소심은 다음 주 월요일 결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변호인 측이 1심과 달리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재판이 7개월 넘게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막바지에 다다른 재판이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소송비가 수십억이 더 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에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듣고 다음 주 월요일 재판을 마치려고 했지만 일정이 전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이명박에게 뇌물을 더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무리 단계였던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장 17일 열릴 예정이던 2심의 마지막 재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50여억 원의 뇌물이 추가로 인정될지, 이 경우 1심에서 15년 형을 받은 그의 형량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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