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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삼성 8천억’ 명백한 가짜뉴스, 김경재 실형 확정! 서석구는?

1심~대법원 모두 집유 실형, 민사소송도 2천만원 1심 배상판결…대놓고 ‘가짜뉴스’ 퍼뜨린 서석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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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기사입력 2019/06/08 [14:10]

▲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다 친박계로 전향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탄핵정국이던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2월 친박들의 태극기 모독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께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 JTBC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천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주로 친박세력들이 위와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법원이 분명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징벌을 내린 것이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다 친박계로 전향한 김 전 총재는 탄핵정국이던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2월 친박들의 태극기 모독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께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다"면서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총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2017년 6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연설 무렵 국가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사회봉사는 면제했다.

 

한편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심은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은 김 전 총재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 측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을 협박해서 8천억, 현대를 협박해서 1조원 주식을 뜯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 서울의소리

‘노무현 대통령이 8천억원을 삼성으로부터 걷었다’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사례로, 주로 친박세력들이 주로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의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의소리> 응징취재에서 김경재 전 총재와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바 있다.

 

그 8천억원의 진위는 이러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회환원해 ‘재단’을 설립한 것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거대한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회환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안기부 X파일) 이 공개되며, 사회에 거대한 파장이 인 바 있다. 해당 파일에는 삼성그룹이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대선 자금을 제공한 내용과 고위 검사들에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IMF 직전 터진 기아자동차의 부도와 관련해서도 삼성의 입김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파장은 더욱 컸다.

▲ 지난 2006년 2월 삼성그룹은 ‘삼성X파일’ 파문 등으로 여론의 강한 성토를 받자, 기자회견을 열고 ‘8천억원 사회 환원’을 발표했다. 당시 보도한 노컷뉴스 기사.     © 다음 기사

그러면서 ‘X파일’의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에 대한 수사 및 구속 여론이 들끓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질 무렵, 이 회장은 돌연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검찰이 자신을 무혐의처분한 뒤인 2006년 2월 초 휠체어를 타고 기습적으로 귀국해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 직후 삼성그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8천억원 사회 환원을 발표했다. 그 8천억으로 설립된 재단은 ‘삼성장학재단’ (현 삼성꿈장학재단) 이다. 삼성은 재단 운영권 일체를 교육부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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