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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때문에 끝없는 국회 파행… ‘국민소환제’ 도입 탄력 받나?

‘국민소환제’ 발의한 박주민 “반성문 쓰는 입장에서 논의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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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기사입력 2019/06/06 [13:01]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이렇게 꽉 막혀있는 국회를 보는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모습,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뻔뻔하게 구는 모습, 국민들을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많이 느끼시겠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회동 제안조차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국회정상화가 또다시 막다른길에 놓였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난해 연말부터 치면 약 6개월 이상 되는 것 같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하는 제도를 두면, 국회의원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까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까지 말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동의자 수가) 벌써 20만명을 넘겼고,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이 77.5%에 달한다"고 국회의원 불신 여론을 전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회소환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15.6%에 그쳤다. 과거 박근혜 탄핵 찬반 여론수치와 비슷할 정도로 찬성여론이 높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도 담겨 있었고, 민주당의 개헌 의견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며 “국회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 팩트TV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3건으로, 박주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병욱 의원, 황영철 자한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 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하면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계류 중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6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모든 유력 후보들이 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했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유승민·안철수·홍준표 후보도 다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영국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되고 자진사퇴 및 차기 총선 불출마한 스캔들이었다. 하 공동대표는 “우리는 영국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 총선 있고 지금 국민들 여론이 거의 80% 가까이가 이 국민소환제 찬성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민여론을 가지고 이번 총선 전에 되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총선 때 확실하게 국민소환제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면 각 정당들이. 저는 제도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확실히 정당을 압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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