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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근혜 정권 최대 금융 적폐사건 "삼바 특혜상장, 책임 물어야"

"상장조건 변경으로 혜택받은 기업 삼성바이오 뿐".. 거래소·금융위 특혜상장 엄중문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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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5/28 [15:06]

"삼성바이오 특혜상장 도운 금융위, 이제라도 관련자 문책해야"

 

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관련 거래소와 금융위는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 회계사기를 통해 수조원대 대출을 받았고, 감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는 상장을 적극 유치했다. 심지어 금융위는 특례규정까지 승인해 길을 터줬다"며 "결국 2015년 삼바 상장 당시, 거래소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삼성의 사기극을 적극 도운 셈"이라며 '공범자들'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는 단지 삼바라는 기업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뿌리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이게 정상인가?"라고 되묻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조원대 사기대출과 특혜상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정경유착 뇌물사건과 이 와중에 저질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박근혜 정권시절 벌어진 최대 금융 적폐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결국, 2015년 삼바 상장 당시, 거래소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삼성의 사기극을 적극 도운 셈"이라며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물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장은 당시 상장 요건 완화는 “삼바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바를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유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조치가 특혜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상장조건 변경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곳 뿐이며, 사실상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부실 상태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 하면서 "금융위는 그 사실을 묻는 당시 제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홍콩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자신들과 같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 선진국 증권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상장을 위해서, 그것도 만년 적자를 겪고 있는, 회계사기를 한 회사를 위해 특혜규정을 만드냐"고 되물은 뒤 "박근혜 정권 시절 삼성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이상한 지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삼성물산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방치, 회계법인의 엉터리 가치평가 보고서 묵인, 심지어 상장을 위해 특례규정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마무리로 박 의원은 "왜 문재인정부의 금융위와 금융관료들이 박근혜 정권 적폐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이제는 금융위가 직접 삼바가 회계사기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힌 만큼,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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