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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시절 2년, 문재인정부 2년..국민의 삶은 과연 어떠했나 '팩트체크'

청와대 "작년보다 고용 상황 개선되고 희망적, 정책의 성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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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5/20 [11:47]

전문가, '경제폭망과 고용참사' 황교안 주장 '팩트체크' 하면 사실과 크게 벗어나

 

지난 5월 7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경제파탄을 내세우며 거리 연설을 하는 황교안 자한당 대표. 연합

 

 특정기간·왜곡된 지표로 경제폭망, 고용참사라고 비난하는 자한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경제폭망 상태에 빠졌으며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다며 연일 경제 파탄을 앞세우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자한당 주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4탄' 집회에 앞서 자신의 SNS에 “실업률은 IMF 이후 역대 최악,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수출 마이너스, 소비 최저 등 경제 대참사를 겪고 있다"며 과거는 경제가 좋았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진 것처럼 맹비난했다.

 

그러나 19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고용 상황과 관련해 어렵지만 희망적이라고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다.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작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올해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은 2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였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다…"라고 운을 떼고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취업자 증가수가 작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올해 월평균 증가폭이 20만명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또 20일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는 경제는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일시적인 지표 변동뿐 아니라 연간 경제추세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황 대표의 주장대로 현 경제 상황이 참사 지경이며 사상 최악의 성적인지는 박근혜 정부의 황 대표 총리 재임 시절(2015~2016년)과 문 정부(2017~2018년)의 각 2년간을 비교·분석한 팩트체크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허점투성이로 비난부터 앞세우는지 금방 드러난다.

 

먼저 고용률만 비교해 보더라도 문 정부 때가 황 총리 시절보다 높다. 2년씩 각각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황 총리 시절 고용률은 60.5%에서 60.6%로 올라갔고, 문 정부 때는 60.8%에서 60.7%로 내려갔지만, 황 총리 시절 고용률보다는 여전히 높다. 15~64세 OECD 기준 고용률도 황 총리 시절(65.9%, 66.1%)보다 문 정부 때(66.6%, 66.6%)가 훨씬 높다. 15~29세 청년고용률도 황 총리 시절(41.2%, 41.7%)보다 문 정부 때(42.1%, 42.7%) 더 올라갔다.

 

황 총리 시절보다 실업률은 문 정부 때가 높으나 악화하는 추세가 덜했고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황 총리 시절인 2016년 실업률이 3.7%로 2014년보다 0.2%P 증가, 청년실업률은 9.8%로 0.8%P 크게 증가했으나, 문 정부 들어와서는 2018년 실업률이 3.8%로 2016년보다 0.1%P 증가에 불과했고 청년실업률은 9.5%로 0.3%P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국내 실업률은 해외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2000~2017년 국내 실업률 평균은 3.6%로 OECD 국가 평균 실업률(7.8%)의 절반 이하다. 실업률 상승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으며 2013년 실업률이 3.1%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당시 ‘고용률 70%’(15~64세 기준)를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기 시작했다. 2013~2016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1.2%P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률이 0.8%P 늘었지만, 실업률 0.6%P 증가, 청년실업률 1.8%P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자한당이 그렇게 공격의 빌미로 삼는 자영업자 수도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였는데도 지난해 자영업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황 총리 시절 2년간 자영업자 수가 10만 6000명 감소했다. 문 정부 2년간은 2017년 6만 8000명 증가, 2018년 4만 4000명 감소해 오히려 2만 4000명 순증했다.

 

거기다가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문 정부 들어서 평균 28.8%를 기록, 황 총리 시절 평균 28.4%보다 0.4%P 높아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도 더 많이 개선됐음이 증명된다.

 

자한당이 내세우는 고용 수준을 내세우는 방식도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시계열을 고용률·실업률(양적지표)과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율(질적지표) 같은 기본지표로 분석해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정부 비방의 근거를 내세우고 유리한 데로만 취하고자 특정 기간을 취사선택 하거나 인구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자증가수·실업자수로 평가하고, 심지어 고용보조지표3을 둔갑시킨 체감실업률을 내세워 고용참사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고용을 보는 시각이나 대책을 뒤틀리게 하면서 부풀렸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지표 도표 비교. 머니투데이

 

경제성장률은 황 총리 시절 평균 2.85%에서 문 정부 때 평균 2.90%로 근소하게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은 60년대 이후 후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일반적인 추세대로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낮아지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4.5%에서 이명박 정부 3.2%로 크게 하락한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처럼 거대한 개발국가를 제외한 여느 선진국과 유사한 흐름이다.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부분별로 살펴보면 문 정부에서는 수출과 소비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4.2%로 전년 1.9%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도 황 대표는 올해 1분기 지표만을 골라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비난했다.

 

오히려 황 총리 시절인 2015년 연간 수출증가율이 -0.1%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이 더 큰 참사였다. 황 총리 2년 평균 수출증가율은 1.3%로 문 정부 2년 평균 3.1%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소비지출 증가율도 문 정부 때(2.8%, 3.5%)가 황 총리 재임 시 증가율(2.4%, 3.0%)보다 높다.

 

투자에서는 황 총리 시절에는 건설투자, 문 정부에서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평창올림픽 특수와 주택건설 등에 힘입어 2015년 6.6%, 2016년 10.3%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도 7.6%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4.0%로 감소했다.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낮았으며 문 정부 들어와 크게 증가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5년 4.7%에서 2016년 -1.0%로 줄었으나 2017년 14.6%로 크게 증가한 후 2018년 –1.6% 감소했다.

 

지난해 투자 부문 성적이 좋지 않아 우려가 컸는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1~2년 집중적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매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그야말로 과잉투자가 되고 만다.

 

끝으로 김태형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확립된 지표로 연간 시계열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가 "문 정부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나?"라고 비판하지만, 경제지표를 제대로 비교하면 문 정부의 경제 수준이 황 총리 시절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특정 기간이나 왜곡된 지표를 근거로 현재 경제 상황을 경제폭망, 고용참사라고 비난했지만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실과 크게 벗어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분석하면 바로 드러날 일을 얄팍한 술수로 국민 현혹과 기만에 기반을 둔 선동성 정치의 적나라함을 이번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 종합해 보면 작년보다 획기적 변화, 추경안 조속 통과 국회 요청"

 

경제전문가의 이런 구체적 분석과 맞물려 청와대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청와대 김태호 일자리 수석이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취업자 수와 관련해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천 명이었다.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 수가 2월에 26만여 명, 그리고 또 3월에 25만여 명, 4월에 17만여 명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숫자는 약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였다"라며 "그런 점을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이런 기관들의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이 증가했는데, 정부가 역점을 둔 4차 산업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고용지표의 개선에는 정책 성과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이 두 분야가 쌍두마차가 되어 끌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추가 고용 지원과 벤처 창업 장려 덕분에 청년 세대의 고용 상황도 나아지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 상황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산업 현장의 구조조정을 꼽았다. 전통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신기술 분야로 경제의 축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성장통 같은 개념이라는 거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도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제조업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고용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산업 내부의 큰 변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상당히 취업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 시장까지 좋아진다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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