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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세금 20조 더 걷혀, 17조원은 추경해야” “소득주도성장, 지난 10년과 가장 다른 정책”

“자한당,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경제학 F학점”, 소규모 추경도 발목잡는 자한당 총선 심판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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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기사입력 2019/05/19 [17:00]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은 자한당이 집권하고 있던 10년간의 경제정책과 다른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설명했다.     © 노무현재단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소득주도성장, 지난 2년간 언론들이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경제폭망 프레임, 여기에 대해선 할 말이 많죠? 본인 전공분야 아닙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던 10년간의 경제정책과 다른 가장 중요한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왜 수출도 잘 되고, 투자율도 30%씩 되는데 성장률이 낮고 사람들이 살기 힘드냐. 그 이유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핸드폰 몇 대 쓸까요? 많이 써봤자 너댓대 쓰겠죠. 돈 많이 번다고 100만대 핸드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김어준 총수의 질문대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절대 다수의 언론들은 물어뜯으며 ‘경제폭망’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마치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선동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결국 기득권 언론들이 경제위기론으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 참여정부 때 전략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인데, 결국 ‘경제나 살리지, 무슨 적폐청산이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은 자한당이 집권하고 있던 10년간의 경제정책과 다른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설명했다.

▲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들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그룹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TV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경유착으로 재벌 그룹들을 키워줬던 것처럼, 그들이 낸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 ‘낙수효과’를 강변하며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펼친 바 있다. 결국 수혜자는 맨 위에서 입을 벌리고 있던 재벌들뿐이었고, 중산층·서민들 지갑으로는 돈이 가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와는 핵심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서민들에게도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는 정책이다.

 

유 이사장은 “(중산층·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이유는 내수부진인데, 왜 국내수요가 부진하겠나. 그들이 쓸 돈이 없어서다. 그래서 시장에서 강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을 완화시키겠다는 '공정경제'다. 그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에서 격차를 줄여보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많이 버는 분은 세금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현금서비스나 현물서비스로 제공해서 이제 자기 돈으로 쓰던 것을 국가에서 해주니까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냐. 그렇게 내수 진작해보자는 취지”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내수 진작’ 정책을 자한당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런 건 신케인즈주의 정책이에요. 이걸 경제학개론 시험에서 좌파정책, 사회주의 정책 이렇게 쓰면 F에요. 지금 어느 당과 다른 어느 당의 경제학실력은 정확히 경제학개론 시험에서 F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유 이사장은 “저는 이 정책(소득주도성장)을 좀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 정책을 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추경 6조7천억원 예산은 너무 작으니, 좀 더 과감하게 추경 정책을 쓰자고 주문한 것이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좀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 정책을 쓸 것을 주문했다.    ©노무현재단

"추경 6조7천억은 너무 적어요. 미니멈 GDP(국내총생산) 1%, 17조원은 해야 해요. 작년에 세수 추계 잘못해서 세수잉여금이 20조원 넘게 나왔잖아요? 한쪽으로 복지확대하고, 경기살리기 정책하면서 결과적 긴축재정을 하면 손발이 안 맞는 거죠. 미니멈 GDP의 1%, 17조원 이상의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걸 보내놔도 국회가 깜깜 무소식이니,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알겠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의 44%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1위는 일본, 237%)이다. 추가로 걷힌 세금도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해도 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현재 추경예산은 자한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6조7천억원의 예산 중 3분의 1도 안 되는 2조원 이상의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2년전 추경(11조5천억), 지난해 추경(3조8천억)도 국회 문을 통과하는데 이년 연속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자한당의 방해로 소규모 추경도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엔 그보다 훨씬 큰 추경예산을 쏟아 부었다. 2009년에는 무려 28조 4천억원을 했으며, 박근혜 정권 때는 2013년 17조3천억원, 2015년 11조6천억원, 2016년 11조원을 추경 예산으로 쏟아 부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자한당이 이런 소규모 추경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언제나 해왔듯 ‘발목잡기’의 일환일 뿐이다.

 

유 이사장은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알겠다”라는 표현이 내년 총선 자한당 심판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어준 총수 :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유시민 이사장 : 지금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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