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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 “세월호와 달라 철거하라” 경고

법 무시, 대한애국당 "철거 몸으로라도 막을 것" 되려 으름장..서울시 "오후 8시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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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5/13 [14:11]

"세월호 기억공간도 함께 치워야" 한다는 대한애국당의 황당한 주장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을 불법 설치하고 농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에 지난 11일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어 12일에는 이행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뒤 불만을 가진 일부가 자기들끼리 헌재 앞에서 시위하다가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을 애국당은 지역감정까지 들먹이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치고 죽었다면서 이들을 '3.10 태극기 애국열사'로 둔갑시켰다.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이라는 팻말과 애국열사 현수막을 내걸고 이들의 진상 규명과 죄없는 박근혜 석방 하라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 천막 1동을 기습 설치했다. 

 

천막 철거 통보에 변성근 애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광장은 박 시장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애국당 천막을 철거하려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함께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한애국당의 천막 설치를 불법이라면서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애국당은 이를 무시하고 11일 오후 5시에 천막 1동을 추가로 개설했다. 설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ㆍ서울시 공무원과 몸싸움도 벌였다. 천막 부근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됐고 경찰 인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인지연 애국당 대변인 오늘 (13일) 전쟁을 앞둔 장수가 비장한 출사표라도 던지듯 “천막 하나를 철거하면 두 개를 칠 것이다. 두 개를 철거하면 네 개를 칠 것이다. 네 개를 철거하면 여덟 개를 칠 것”이라며 “애국당은 1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통고를 거부한다”며 “박 시장은 좌파진영 중심적 태도를 즉각 버리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천막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천막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천막에서 “2017년 3월 10일 집회에서 전북경찰청 버스에 달린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원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역갈등까지 암시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치고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대한애국당. 뉴시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이 ‘불법 시설’로 이용 불가하며, “부득이하면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13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유사시 강제집행 방침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한애국당 측에 이날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나, 대한애국당 측은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려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함께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진철거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불법 설치한 측에서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기대한다. 강제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이 많은 만큼 대한애국당도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광화문광장에 자리 잡은 세월호 관련 시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며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애국당 변성근 제1사무부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마치 본인의 땅인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천막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서울시는 앞서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서도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던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애국당은) 불법 광장 점거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불법 광장점거를 당장 중단하라”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박 시장은 “지난번 자한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자신의 SNS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자한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광화문 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치려 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홍준표 "박근혜 팔아 정치생명 연장하는.. 양아치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극우와 보수진영 내부 인사들을 겨냥해 “거리에서 돈통 놓고 박근혜 팔아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광화문 불법 농성을 세월호와 비교하며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는 극우 애국당의 이런 행태나 대구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이라는 표현도 박근혜에 대한 구애로 막말의 대가 홍 전 대표의 일갈에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은 참으로 순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러니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아직도 핍박을 받는 것이다.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탄핵에 매몰되어 헐뜯고 서로 비난하는 행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박근혜 탄핵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가 없다”며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고 전했다.

 

오로지 태극기 모독부대만 믿고 그 표심을 구걸하고 양아치 짓을 하면서 망언을 일삼는 자한당이나 애국당은 고장 난 시계도 어쩌다 한번은 맞는다고 홍준표의 모처럼 쓴소리도 새겨들을 구석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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