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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과거 4명의 공정위원장 중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에서 '최다'

경제개혁연구소, 2011~18년 공정위원장 4명 분석 과징금 부과와 고발 가장 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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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4/25 [12:28]

과징금 건수 김상조>김동수>정재찬>노대래 순서
검찰고발 건수 김상조>노대래>정재찬>김동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경제개혁연구소, 2011~18년 공정위원장 4명 분석

 

2010년대 들어 재직한 공정거래위원장 4명 중 현 김상조 위원장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등 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많이 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경제’를 주도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4일 '공정거래위원장별 제재조치 현황분석(2011년~2018년)'이라는 내용의 경제개혁리포트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용역을 받아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을 위원장별로 분석했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8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김동수(0.815건), 정재찬(0.727건), 노대래(0.587건) 위원장 순이었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고발 조치 건수도 김상조 위원장이 0.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노대래(0.420건), 정재찬(0.279건), 김동수(0.123건) 위원장 순이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김동수 위원장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많았다.

 

자료:경제개혁연구소

 

분석대상 기간 중 재임한 위원장은 김동수(838일 재직), 노대래(593일), 정재찬(920일) 전 위원장과 현직 김상조(565일) 위원장 등 4명이다. 이 기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총 2199개 사로 김동수(683건), 정재찬(669건), 김상조(499건), 노대래(348건) 위원장 순으로 많았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1천910건(8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등(191건), 부당지원행위 등(62건),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2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2건) 순이었다.

 

김동수 위원장 때는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74.82%(511건)로 적었으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19.9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대래 위원장 시기에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은 10건(41.67%)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중 9건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정재찬 위원장 때는 담합이 604건(90.2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상조 위원장 시기(재임 중)에는 담합의 비중이 95.59%(477건)로 가장 높았고 재벌개혁과 관련이 깊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10건이었다.

 

과징금 깎아준 비율은 김상조 최소-노대래 최다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과징금이 감경된 사업자의 비율은 61.89%로, 노대래(87.07), 김동수(83.89%), 정재찬(56.05%), 김상조(22.04%) 위원장 순이었다. 실제 감경된 금액비율은 정재찬(-49.09%), 김동수(-48.84%), 노대래(-47.61%), 김상조(-14.82%) 위원장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총 858건이었고, 정재찬(257건), 노대래·김상조(각 249건), 김동수(103건) 위원장 순으로 많았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답합이 787건(91.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부당지원행위 등 29건(3.38%), 불공정거래행위 23건(2.68%)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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