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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로운 공적에 서훈 변경 가능하도록 ‘상훈법 개정'안 발의

최근 유관순 열사 사례처럼 3등급→1등급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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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4/17 [08:59]

▲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종걸 의원 블로그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서훈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했다. 이는 기존에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이 공적에 비해 너무 낮다는 국민적 요청 및 국회의 입법활동 등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통과되면 유관순 열사 이외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 등급이 낮게 인정돼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훈장·포장을 수여할 당시의 평가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종류 또는 등급을 변경해 새로 수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훈장·포장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돼 새로 수여된 경우에는 종전에 수여된 훈장 또는 포장은 반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기여한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문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로운 공적에 대해서는 서훈 추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을 통해서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애국의 대가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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