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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과 대화 재개 신호?..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명령

트럼프, 대북 제재 24시간 만에 전격 철회 지시.. 긴장고조 피하고 대화 분위기 유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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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3/23 [08:11]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김정은 좋아해.. 제재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시각 23일 새벽)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위터 화면 갈무리.  KBS

 

'톱다운 방식' 통한 교착 돌파 모색... 북 달래기 관측

 

북한을 겨냥한 미국 재무부의 북한 제재 발표가 21일(현지시각) 나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대북 압박이 거세졌다는 분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가 부과한 대북 제재를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가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은 북미협상의 교착 심화를 막고 '톱다운식' 접근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강력한 의도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발표를 대통령이 철회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강수를 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긴장 심화의 연속이던 북미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오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에 가해진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가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러한 추가 제재들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제재 발표 시점을 ‘오늘’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어제’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재무부는 전날인 21일 오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북한 및 제3국 선박 95척의 명단이 포함된 불법 해상 거래 관련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이는 미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지시 트위터는 재무부의 제재 발표로부터 약 24시간 만에 이뤄졌다. 한국 시각으로 따지면 재무부의 대북 제재 발표는 금요일인 22일 오전 2시40분께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트위터를 올린 것은 토요일인 23일 오전 2시20분께다. 그 사이 북한은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력을 전원 철수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뉴스핌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추가제재 철회를 통해 상황 악화를 막는 한편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북미협상을 풀어가겠다는 특유의 돌파전략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톱다운식 해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3차 정상회담을 시사하기도 했다. 톱다운 방식을 통해 교착된 북미관계 돌파를 모색하려는 트럼프의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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