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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해야 할 사법농단 법관 10명 명단 발표

권순일,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시진국, 방창현,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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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19/02/14 [23:11]

정의당이 14일 탄핵을 추진할 사법농단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민중당이 지난해 11월에 법관 44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이고, 주요 5개 정당 중에서는 처음이다.

 

정의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법관은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등 10명이다. 정의당은 23명의 법관을 탄핵 대상으로 검토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10명은 혐의가 중대하므로 먼저 탄핵을 추진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다른 당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의당 로고

 

정의당이 발표한 명단에는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인 권순일이 포함되어 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권순일의 각종 혐의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범 박근혜 탄핵소추 때에도 촛불광장의 탄핵 요구를 가장 먼저 원외 정당들이 받았고, 이후 정의당이 원내 최초로 탄핵 입장을 정하며 '제도권' 내에서도 본격 공론화가 시작된바 있다. 현재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장서고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가결의 열쇠를 쥔 민주평화당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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