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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만 달러 돌파때 경제성장률 "한국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외환보유액은 4037억 달러로 크게 늘고 단기외채 비율은 2018년 3분기 기준 31.7%까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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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2/07 [08:14]

3만달러 진입 전후 5년간 평균 성장률 

한국 2.8%…日·프랑스·독일보다 높아

 

[현대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외환 건전성 양호로 금융 불안이 줄어 선진국이 3050클럽 가입 때보다 성장률 우수"

 

일부 보수지와 경제지,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 등이 단기적인 경제지표만으로 '경제 빙하기',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파탄 났다'는 식으로 우리 경제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와 지난해까지 분석한 주요 경제지표 결과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도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었을 때보다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 요인’ 보고서에서 “주력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GNI 3만달러를 넘은 국가를 '3050클럽'이라 한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 6개국의 3만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봤다.

 

지난해 GNI 3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5년(2016∼2020) 평균치는 2.8%다. 미국(3.9%), 영국(2.9%)보다 낮지만 일본(1.9%)의 5년 평균치보다 높다. 또 프랑스(1.7%), 독일(1.2%), 이탈리아(1.0%)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2019∼2020년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로 계산했다.

 

실업률도 양호한 편이다. 한국 실업률 평균은 3.6%로 일본(2.3%)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았다.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1.6%로 영국(1.2%)을 제외한 5개국보다 양호했다.

 

외환건전성이 양호해 금융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도 한국 경제의 희망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은 4037억 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4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18년 3분기 기준 31.7%까지 낮아졌다. 연구원은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희망 요인으로 보고서는 민간 투자 촉진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정책 추진을 꼽았다. 특히 469조 6000억원의 올해 정부 예산도 있다.

▲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GNI 3만달러를 넘은 국가를 '3050클럽'이라 한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 6개국의 3만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     ©KBS

이는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규모다.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경기 급랭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올해에는 유커(遊客·중국인 단체관광객)가 600만명을 상회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이전이던 2014∼2015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커가 늘면 소비·유통 시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이 늘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도 희망요인으로 꼽혔다.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1,496달러.. 12대 주요 경제지표, 朴정부 때보다 개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한국경제 지표 자료를 보면 지난 정부와 많이 다름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 3만불 돌파

ㅇ1인당 국민소득(달러) : 27,681(2016년 말)→ 29,745(2017년 말)→ 31,496(’2018년 추정) 출처 : 한국은행

 

수출액 : 6,000억불 돌파

ㅇ수출액(억불) : 4,954(2016년) → 5,736(2017년) → 6,055(2018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연말 기준)

 

선박 수주 : 7년만에 세계1위(42%) 탈환

ㅇ수주량(CGT) : 220만(2016년말) → 640만(2017년말) → 1,090만(2018년 11월 기준)

출처 : Clarksons Research

 

ㅇ수주금액(억불) : 44(2016년) → 173(2017년) → 218(2018년 11월 기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연말기준)

 

해외건설 수주 : 3년만에 300억불 넘어

ㅇ수주액(억불) : 82(2016년) → 290(2017년) → 321(2018년)

·출처 : 해외건설협회 (연말기준)

 

사업하기 좋은 나라 : 3단계 상승

ㅇ순위 : 19위(2017년) → 16위(2018년) * 미국17위, 일본19위 출처 : 포브스(Best Countries for Business)

 

벤처신규투자금액 : 9,700억원↑

ㅇ2조1,500억원(2016년) → 2조680억원(2017년) → 3조1,200억원(2018년 11월 기준)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가계소득 : 월30만원↑ 증가율 3.9%p↑

 

ㅇ월 가계소득 : 445만원(‘16) → 454만원(’17) → 475만원(’18)

 

ㅇ월 가계소득 증가율 : 0.7%(‘16) → 2.1%(’17) → 4.6%(’18)

 

출처 : 통계청 (매년 3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명목임금 : 월 28만원↑

ㅇ월 명목임금 : 308만원(2016년) → 319만원(2017년) → 336만원(2018년)

ㅇ명목임금 증가율 : 3.9%(2016년) → 3.5%(2017년) → 5.5%(2018년 10월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매년 3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42만명↑, 고용율 0.4%↑

ㅇ취업자수 : 2,676만명(2016년)→2,702(2017.11)→2718만명(2018년)

ㅇ고용율 : 66.7%(2016년) → 67.0%(2017.11) → 67.1%(2018년)

출처 : 통계청 (매년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취업자 : 72만명↑, 1.4%↑

ㅇ상용직 취업자수 : 1,318만명(2016년) → 1,355만명(2017년) → 1,390만명(2018년)

ㅇ상용직 취업자 비중 : 66.7%(2016년) → 67.2%(2017년) → 68.1%(2018년)

출처 : 통계청 (매년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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