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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세상에 드러내 양승태 구속 촉발...이탄희 판사 사표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 선택에 후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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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1/30 [09:49]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 가치"

 

"조직원 전락한 법�엔.."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표

           jtbc캡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이 판사는 29일인 어제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이달 초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 판사는 사표를 냈다고 밝힌 뒤에 '세상은 조직원으로 전락한 법관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의 조직화와 관료화가 판결보다는 조직의 논리를 따라 움직인 판사들이 결국 사법 농단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또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 가치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다”며 사직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단 하나의 내 직업, 그에 걸맞은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 이상이 있는 판사이고 싶었다”며 11년 동안 판사직에 몸담아온 소회를 전했다.

 

이 판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7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있었다. 대법원은 행정처 기획2심의관에 이탄희 판사를 발령낸다. 하지만 발령 닷새 만에 동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등을 알게 됐고 사표를 내겠다며 저항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이 판사가 다시 사직서를 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판사는 자신의 사표를 '2년간 유예된 사직서' 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법관 사회의 가치와 양식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난 이 판사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대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듣고 사표를 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판사를 원래 근무하던 법원으로 다시 보냈고, 이 같은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보도(경향신문 2017년 3월6일자 11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어났다.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광주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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