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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사정보 왜곡 한국 때리기..독도·징용 판결 도화선 폭발

北 조난 선박 구조하다..적반하장 일본, 日방위성 등 연이틀 상식 밖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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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8/12/24 [16:09]

한국, 우리 함정 등이 수색 활동 중 일본 초계기 출동과 저공비행으로 감시 오히려 불쾌

 

해군 광개토�왕함(왼쪽 사진 앞쪽)과 해경 해-3007함이 합동으로 해상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해군 광개토대왕함(왼쪽 사진 앞쪽)과 해경 해-3007함이 합동으로 해상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우리 구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와 관련해 왜곡된 군사정보로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탐색하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일본명칭 화기관제레이더) 범위 내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들어온 일을 놓고 일본 정부와 매체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심은 광개토대왕함에 수상수색레이더가 있음에도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해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에 쏘인 것은 무기사용에 준하는 군사적 적대 행위라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함정에서는 해경을 부르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등이 수색활동 중인 것을 알고 감시차 출동하면서 저공비행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불쾌하게 여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이와 관련해 “날씨가 좋지 않거나 5t 미만의 작은 선박을 추적할 경우에는 수상수색레이더 외에 보다 정밀한 사격통제레이더 등을 복수로 가동하는 것은 일본도 아는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는 특정 목표를 향해서 레이더를 쏘는 지향성 레이더가 아니라 전후좌우 360도 전방위와 상공을 탐지한다”라며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쏜 게 아니라 북한 선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레이더 탐지 범위 안에 초계기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초계기가 수분에 걸쳐 수차례 레이더에 조사됐다는 일본 측 주장도 우리가 초계기에 여러 차례 레이더를 쏜 게 아니라 레이더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초계기가 레이더에 피사되고 있음을 단속적으로 확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MW-08 레이더는 가동했으나 STIR-180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 P-1 초계기. [중앙포토]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중앙포토

 

국방부 당국자는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이 21일 오전 국방부에 경위를 물어봐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그날 저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비난해 무척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견에서 “화기 레이더 조준은 사격 직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행위다.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22일 별도 발표문을 내고 “화기관제 레이더는 공격 목표의 방위와 거리를 정확하기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수색엔 적당치 않다. 조난 선박 수색을 위해선 수상 수색 레이더를 사용했어야 했다.

 

화기 관제 레이더 사용은 극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일본)를 위협하고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로 용서하기 어렵다. 내 편으로 생각했더니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야마다 히로시 방위정무관) 등 각료들의 공개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지지통신은 “고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 측 설명은)정말 구차한 변명”이라는 방위성 내 주장을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내 “한국과의 관계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기류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총리관저 관계자는 “이제 한국은 상대도 못 하겠다. 당분간 한국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도 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중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와는 반대로 일본 항공자위대 수장 출신의 군사평론가인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사진) 전 항공자위대막료장(공군참모총장 격)은 트위터에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화기관제레이더는 최근 위상배열레이더 방식으로 상시(常時) 전방위에 전파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서 그 주변의 항공기 등에 전파가 조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함정이 초계기를 노리고 전파를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평시에는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올 리가 없으니 큰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를 왜곡해 사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불만에 방위대강(大綱) 논란 희석, 내년 개헌 목표 등과 관련 그동안 쌓여온 한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협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조난 북한 선박과 관련해 지난 20일 구조한 북한 선박 승조원 3명과 시신 1구를 22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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