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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별위원장 박영선 “공수처, 국민 지지 80%..도입할 때 됐다.“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과제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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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1/05 [10:09]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98일 만이다. 

 

▲     ©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라면서 “이번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는 국민적 지지가 80%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개특위에서 다룰 현안 중 이것 만큼은 이번에 끝을 보겠다는 사안이 있느냐'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아쉬운 것이 공수처"라며 "만약 공수처가 설치됐었더라면 검찰과 법원이 이런 정도로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통령에게 칼자루를 하나 더 쥐어주는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박 의원은 "맞지 않는 논리"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장이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해 박 의원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정하는 단계는 매우 무겁고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이라며 "한 번 선례를 남기게 되면 사법부로서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니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경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정리가 덜 됐다"면서도 "수사개시권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정도 정착이 됐고,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지휘권의 원칙적 폐지 등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장청구권 등 여러 문제가 조금 남아있지만,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리 힘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개특위 임기는 오는 연말까지다. 출범이 늦어진 탓에 사실상 활동기간이 두달여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시작부터 (임기를)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활동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일단 12월까지 열심히 해본 뒤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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