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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어지는 검찰 내부고발에 "공수처 설치 필요성 확인"

"성범죄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 발생시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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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02/07 [00:23]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검찰내 성추행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등과 관련,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내 성추행에 대해선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조직 보호 논리'의 작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실시되면, 검찰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드러나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지금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최교일이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법무부 장관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수사가 이뤄진 강원랜드 특혜채용 사건에 대해, 당시 사장이던 최흥집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사가 부당한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권성동과 염동열의 이름이 들어간 증거목록을 삭제하고 최흥집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권성동과 염동열의 청탁으로 당시 수사 담당 검사의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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