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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긴급 제안

"문재인 대통령 평화를 향한 불굴의 의지로 당당하고 소신있게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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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9/06 [00:44]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 대화 재개 및 사드 임시배치 철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긴급 제안’을 내놨다. 이정미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5대 제안 첫머리는 ‘과감한 남북 대화’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대표는 “강 대 강 대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감한 대화 제안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고, 주변국 정상과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방편으로 ‘여·야·정 평화협의체’ 구성을 두번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북한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전략자산 배치 철회’라는 소위 ‘쌍중단’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세번째 제안을 했다. 네번째 제안으로는 “사드 임시배치 중단”을 내놨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외교안보 참모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회견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 흐르는 대북 정책에 대한 진보 진영의 우려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강 대 강 군사행동이 반복된다면 자칫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한 핵의 제거는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 ‘미션’”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정미 대표의 5대 긴급 제안 전문,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3일 단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곧 미국의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북한은 다시 한번 ICBM을 발사해 핵타격 능력의 완성을 과시할 태세입니다.
 
정의당은 핵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마저 예외없이 군사적 해결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세기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전쟁을 통해 미증유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립이 진행 중인 한반도에서 강대강의 군사행동이 반복된다면, 자칫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한 핵의 제거는 우리에게는 ‘옵션이 아니라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대화를 통한 평화의 쟁취는 환상도 낭만도 아닌 생존 그 자체입니다. 제재와 군사적 응징의 한가지 답만 정해놓은 정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지금, 평화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문재인의 정부의 반복된 실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며 운전사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모호성의 전략은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 “핵 동결을 조건으로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하겠다”던 대선 당시의 결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집권 초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진상을 규명하겠다”, “사드에 대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국회에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사드 배치지역 주민과 대화하겠다”던 말도 이제는 빈말이 되고, 거꾸로 사드 임시배치가 강행되었습니다.

북에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보복 수위도 높인다는 관성적 대응은 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강한 응징” 등 도발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에 대한 강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검토 발언 등 정부조차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뉴욕타임즈는 “이제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다”라는 사설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통찰력도, 해결의 프로세스도 준비되지 않은 트럼프 정부를 우리가 견인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동조했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모호성으로 엉거주춤 하는 사이에 중국의 경제보복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한·중 관계는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정부가 혼란에 빠지자 보수 야당은 노골적으로 전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혼란기에 보수 야당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심지어 “독자적 핵 보유”까지 검토하자는 등,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위 ‘무장 평화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 정부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설을 확산시키면서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 더 이상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와 군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여 외교적 노력의 여지를 스스로 제거하고, 오직 무장으로 이 나라 생존을 도모하자는 이 무모함과 비정상성은 어느 구시대의 군국적 망령입니까? 더구나 국회파행으로 극도의 정치불안을 조성하여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안보불안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회초리를 맞기 전에 어서 국회로 돌아와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세 이래 단 한 번도 무장으로 안보에 성공한 적이 없으며, 오직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의 틈바구니에서 평화공존의 열망으로 그나마 이 만큼의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 중견국가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동맹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하는 것이 냉엄한 국제정세입니다. 강대국의 눈치나 보며 부당한 요구까지 일일이 수용할 만큼 대한민국은 한가롭지 않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하는 주권자는 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는 비루한 처지를 동정하며 진정성 있게 안보를 제공하는 동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정당 정의당의 대표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정부는 냉철하고 차분하게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하여 우발적 상황이 전쟁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정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첫째,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감한 대화 제안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고, 주변국 정상과의 적극적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의 틀을 제안해야 합니다.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6자회담, 또는 4자 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여·야·정 평화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북한 핵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전략자산 배치 철회’라는 소위 “쌍 중단”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단 급한 대로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여 ‘미래의 핵’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뢰의 바탕 위에 ‘과거의 핵’을 제거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신속히 작동시켜야 합니다. 핵 동결 협상을 위한 쌍중단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지 않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넷째, 사드 임시배치를 중단하고 지난 정부 안보 적폐세력의 밀실 외교에 의한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 점은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한 바입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애초 약속대로 실시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새로운 정부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준비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부터 추진해 한반도 평화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외교안보 참모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이상의 5대 제안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더욱 거센 도전과 시련이 밀려오는 한반도에서 평화 정당으로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거칠고 함부로 다룬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 눈치나 본 우리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불안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첫째도 평화, 둘째도 셋째도 평화입니다. 평화를 향한 불굴의 의지로 당당하고 소신 있게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정의당 대표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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