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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검찰총장이 하나?

외부의 힘으로 ‘강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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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석
기사입력 2017/07/25 [22:47]

검찰 개혁의 기수?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고 일부 성마른 진보 성향 사람들은 “이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성향 사람들이 이러니, 검찰 개혁을 반대해 왔던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문가지다. 


청문회 전 과정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온 야당이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이례적으로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선뜻 동의한 것만 보더라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검찰 수장이 하나?


검찰 수장이 하는 개혁을 바로 ‘셀프개혁’이라고 하는 거다.

 
30년 가까이 검찰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면서 “이 세상 전부가 썩었으되 검찰만이 독야청청하다”는 자부심을 내면화한 인물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들이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검찰도 속속들이 썩었으므로 내가 앞장 서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가슴 두들기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나?


검찰 개혁은 검찰 안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강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는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외부의 의지가 약화됐다는 어떠한 징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어쩌면 언젠가 검찰총장이 “옷을 벗겠다”며 저항의 기수로 나서는 장면까지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조바심 내는 이들이 성마른 것일까, 내가 너무 느긋한 것일까.
이제 겨우 두 달 보름 남짓 지났을 뿐이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강기석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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