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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규명 요구 사표낸 판사에게 “버티면서 싸워달라”

"그래야 사법정의를 우뚝 세울 수 있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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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7/21 [20:18]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가 “힘겨워도 (법원 내부서)버티면서 싸워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임은정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는 2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구형 없이 재판부가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의미)’을 하라는 검찰 내부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2년 법무부와 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우리 검찰의 난맥상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 전에도 본 게 적지 않지만 일부 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이해했는데, 이 정도면 조직적 일탈이구나 싶어 참담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선 동료들을 흔들어 깨우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부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는 것이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글을 쓸 때마다 누군가들에게 불려가고, 쓸까봐 미리 불려가기도 하고, 인사를 포기하지 말라는 회유를 받기도 하고, 또 징계하겠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며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이럴 거면 나가라’는 거였다. 절 측은하게 보는 사람들은 안에서 안 되니 차라리 나가서 바꾸라고 하고, 절 버거워하는 사람들은 조직과 안 맞으니 나가라고 하고.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내가 왜 이 모욕을 견디나. 이런다고 바뀔까. 욱하는 마음에 흔들리는 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다”며 “그래도 버틴건 밖에서 바꾸자는 소리는 많지만 안에서 바꾸려는 소리들은 너무 적어, 검찰을 바로 세우려면 그래도 버텨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밖에서 바로 세우려해도 안에서 허리를 세우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을테니까”고 말했다. 그는 “힘겨워도 버티면서 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사법정의를 우뚝 세울 수 있을테니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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