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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석
기사입력 2017/06/01 [04:00]

 

한국이 민주적 자주적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는 나라라면, 사드같은 고가(그리고 외교적 파장이 엄청 큰)의 신무기를 도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ㆍ비공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언론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전쟁 공포심을 조장한다. (언론과 국방부, 국정원 간 사전 정보교환이나 수위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2. 이어 언론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는 대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며 아우성을 친다.(이 경우 청와대와 국방부는 얻어 맞으면서도 별로 기분 나쁜 기색이 아니다) 

 

3.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라는 기가 막힌 무기체계가 있긴 한데...”라며 운을 떼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한다.(사전에 무기 로비상이 국방부에 접근했다든가, 몇몇 언론사를 상대로 미국 유람이나 식사대접을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4.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드 도입’을 공식화한 후 언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를 밀어부친다.(조약) 

 

5. 비용문제, 부지제공문제, 환경문제, 이웃국가와의 문제 등 때문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비준) 

 

6. 야당과 시민운동단체,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여야합의로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된 여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을 압박해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그런데 일체 이런 (눈속임) 절차도 없이 '탄핵기'에 사드 2기가 졸속 배치된데 이어 '정권이양기'에 새 정부 모르게 4기가 비밀리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사드가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별 관련이 없거나 미국으로부터 감당 못할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나라 군 장성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는 미국의 일을 대신하는 한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  

 

이 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정권교체에 대한 저항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 차원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강기석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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