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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의의 가치 지키자”면서도 '특검법 직권상정' 또 거부

이재명 "정세균, 1400만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가 국가사변 아니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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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2/27 [21:57]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으나 야당의 특검법 직권상장은 또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야당들의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 직권상정 거부에 대해 강변했다.

 

이재명 "정세균, 1400만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가 국가사변 아니고 뭐냐"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8일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세균 의장님, 박근혜 공범 황교안 총리가 거부했습니다. 이제 의장님 뿐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국민과 오욕에 몸부림치고 있는 역사가 간청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이 안된다며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변적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랴면서 "임기 도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1400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에 나와 적폐청산과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국가적 사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의장님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직권으로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라며 "이제 의장님뿐입니다"라며 거듭 직권상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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