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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양천구 성남시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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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09/27 [19:51]

하석태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해마다 양천구청 비리사건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것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참고로 성남시청 화장실에는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청렴을 일깨워 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특히 해당 스티커에는 인간적으로 맺어진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령 공무원은 서로 절대 자백을 하지 않기로 하지만 ▲공여자는 조사 도중 다른 혐의가 잡힌다(털어서 먼지 안나는 기업인은 없다) ▲수사관은 협상을 제의한다(뇌물 공여를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구속 시키겠다) ▲기업가는 사업체를 살려야 한다(구속되면 자금이 안 돌아 사업체가 망한다) ▲자신이 살기위해 공여자는 자백한다(공무원과의 의리는 이차적인 문제가 된다) 등의 문구가 기록돼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관련 공무원이 세 명에 지나지 않다’또는 ‘수 년 전의 사건이고 다시 포팅된 것이다’라는 양천구청의 변명은 구차해 보인다. 

일련의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해마다 매스컴에 양천구청이 거론되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이 구청장의 행정장악 미흡과 무관하지 않다.  구청장의 확고부동한 청렴 철학이 평소에 주지됐다면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았으리라고 본다.  

우선 구청장 주변 가족들이 구청장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구를 벗어나서 일체의 사업 하는 모범을 보일 때 이하 공무원들은 부정을 저지를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사업 터전이 양천구라면 구청장 당선 이후 사업체를 옮기면서 청렴의 화신을 보여주면 어떠했을까? 전시행정, 주민 접촉을 통한인지도 상승 몰두 등은 오직 재선만을 의식한다는 오해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예산 자립도가 30%도 안 되면서 대보름 행사에 4500만원, 송년음악회 1200만원, 양천구민의 날 1000만원, 올림픽 또는 전국체전 종목이 아닌 체육행사까지의 지원, 2014년도에는 열린음악회 5000만원 지출 등등. 양천구는 7~8월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축제와 행사의 연속이며 관련 공무원들은 안양천변과 운동장에서 살고 있다시피 한다.  

지난해 계남체육관에서 개최한 만민공동회의에 2600만원을 썼지만 여기서 내린 결론은 딱 2가지 ▲목동 아파트 주차문제 ▲신월동 항공소음문제였다. 

이것은 그런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이미 양천구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재정 자립도 30%도 안 되고 재정규모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가운데 15위 정도에 해당하는 구청이 꼭 해야 할 이벤트는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현된 후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생겨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단체장들이 오직 재선만을 위해 최대 다수의 주민들과 접촉하는 행사가 부쩍 급증했다.  

관선 구청장 시절보다 몇 배의 축제와 행사가 늘어난 것은 민선 구청장들의 재선 과욕에서 기인한다. 이런 연유로 기초단체장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3선 이상을 금지 시킨 법률제정이 있었던 것은 어느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다.

이들 행사의 가치와 개최 이유는 알지만 지출 액수는 줄일 수 없을까, 꼭 해마다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국 252개 기초단체 중 도시 지역인 양천구가 대보름 행사를 안해도 수 많은 농촌 지역이 그 행사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대한민국의 대보름 전통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경비를 좀 더 소외된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는 없을까.

각 동 주민 자치위원 30명과 자치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 아파트 재건축 위원회를 만들고 명예 동장직을 신설해 6개월에 한 번씩 갈아 치우는 것은 옥상옥의 행정조처이고 그 만큼 경비소요도 동반된다. 

기존의 주민 자치위원들에게 이런 사명감을 부여했다면 경비 절약을 물론, 공무원 조직도 부담감을 줄어들 것이다. 

 

실버인구의 급증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 반대 주민들이 30%에 육박하면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에게 허망한 바람만 집어넣는 것은 아닌가. 

우선 주차장 확보와 트램 건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같은 현실의 난제부터 해결하고 장기적 연구과제로 재건축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현재 구청장은 마치 본인이 재선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허상을 심어 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십여 년 간 지출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연구 용역비에 들은 수억의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연속적인 최하위 24위에서 이사장 이하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무려 7단계를 뛰어넘는 17위가 됐으나 임기가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일신상 사유로 사표를 고집한다 하더라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적극 사표를 반려했어야 했다. 

양천구 사랑복지 재단,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간부들을 2년이 경과했다고 근무평가에 입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표 수리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바꾸려는 처사는 무원칙의 극치다. 그들 모두가 무능력했던 말인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봉사센터, 후드마켓은 서울시에서도 으뜸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강동구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본부장은 바뀌지 않은 채 5년 이상 직책을 유지한 결과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자도 업무 파악에 6개월은 소요된다. 잘못된 인사 행정이다.

새로운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구청장의 은전을 최대 다수에게 줘서 구청장 인지도 상승을 통한 재선의 목적으로 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신정 2ㅡ1지역에 대한 양천구청의 어불 정한 태도는 그 지역의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든 반대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심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막대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있다. 동시에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낳고 있다. 

선거 당시 700여 명의 원주민 주민들에게 개발 반대의 의사를 내비추고 당선 후 개발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 배신행위다. 당선 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경과보고가 있었어야 한다. 양 당사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이것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프로그램과도 역행하는 것이며 서울시의 어떤 더불어 민주당 구청장도 하지 않은 원주민퇴치에 가까운 반서민적 전횡이다.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원주민 다수의 동의가 없는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왜 양천구가 용산참사를 자초 하는 건가. 고위직 공무원의 불법의 소지가 없다면 과연 더불어 민주당 구청장 지휘 하에 이런 반인간적 행정 조처가 가능할까.  

불법의 소지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양천구청 스스로가 감사원 감사를 받던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바란다. 신정 2~1 지역의 재개발 반대 원주민들 보다 오히려 개발 찬성주민들의 반발은 더 심하다.  

구청장의 일관성 없는 행정조처로 인하여 1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고 동네의 보도블록에는 풀들이 돋아나고 상하수도는 최악의 상태다.  팔리지도 않고 이사도 못가는 형편이다. 정치가들의 애매모호한 태도, 우유부단은 무능력을 떠나서 시민들에게는 폭력이다.


개발반대 시민들의 매일과 같은 시위로 구청 앞 14단지를 비롯한 주민들은 시위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은 민원 처리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모두가 구청장의 애매모호한 행정 처리의 결과다. 신정 2ㅡ1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목동아파트 전체를 주민간의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치지 않기를 권고한다. 

지난해 말 양천구의회가 구청의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새해 예산 통과를 막은 일이 있었다.  당시 구청 명의로 특정정당의 반대로 예산안이 통과 되지 않았음으로 체육, 복지 단체의 모든 활동을 정지 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청장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왜 저급한 선동으로 진실을 왜곡했는가?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하여 재선거 당선만을 의식한 것인가. 그 결과 선관위의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밝혀야 하며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최소한 더불어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은 법률을 지켜야 한다.

오직 재선거 당선만 염두에 두고, 구청 전체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청장이 선심행정과 주민행사에 집중할 때 공무원에 대한 행정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이탈을 사전 예방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수천억 원의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노인, 국가유공자, 청년 복지에 있어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양천구청이여, 성남시청 화장실에 가서 청렴교육의 현장을 배워 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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