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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은 다음 정권에 맡기고 민생에 전력하라.

-대한민국은 왜 제 2의 쿠바가 되길 자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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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태 칼럼
기사입력 2016/08/20 [17:56]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하여 지난 6월 29일 황교안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관심을 해결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고 양쪽이 만족하는 대책을 세우자”라고 요청했다. 나는 사드에 관한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문제 해결책이 바로 여기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중국에 북한 핵억제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중국으로부터 보다 실질적인 조처를 약속받자. 한국은 사드배치 후 북한 핵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 사드를 전면 철수하겠다고 약조를 하라. 동시에 사드 설치 기간 동안 사드의 레이더 측정 범위를 북한 영토로 국한하며 항시 중국 전문가가 사드 시설물을 검증하도록 한미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국에 제안하라.

 

그렇게 된다면 중국 정부의 오해도 풀고 북핵 저지라는 우리의 실질적인 군사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만약 실행이 불가능 하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늦기 전에 사드 한반도 배치를 포기 선언하는 편이 현명하다. 자치 잘못하면 스스로 제2의 쿠바가 되길 자초하는 셈이다.

 

1972년 소련은 미국 본토 앞에 위치한 동맹국가인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에 있었다.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미사일 기지를 철수 하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여기에 당황한 소련의 후르시쵸프 정부는 이에 순응하여 미사일 기지 철수를 하게 되었다. 현재 미중 세계 최강의 대립 속에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을 50여 년 전의 쿠바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국내외적 반발로 사면초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째, 사드 남한 배치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억제도 포기하는 결과를 빚으며 이제 북한을 에워싼 한미중러일의 포위망도 무너지고 그 결과 북한을 고립시키기는커녕 북한은 국제적 고아에서 벗어나 다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삼각동맹을 부활시키고 핵개발의 정당한 명분을 갖게 되었다.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을 통해 비교적 성실히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35% 감소되었고 북한산 석탄 수입도 38.34% 감소했고 러시아도2016년 1/4분기 정제유 수출이 전년 대비 79.6% 감소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에 항의해서 다시 대북무역을 전면 재개해도 한국과 미국은 이를 막을 명분도 사라졌다.

 

둘째, 우리 정부는 올해 1월말까지는 “미국 측의 사드 배치 요청도 없었고, 쌍방합의도 없었으며 어떠한 결정도 없었다”는 소위 3 No 입장을 취했다. 올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3시간 만에 사드 배치를 미측과 협의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7월 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고 배치 지역선정에 대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그로부터 5일 만에 배치지역을 성주로 발표했다. 한마디로 민주적 절차의 부재요, 공신력의 붕괴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에 관하여 국회비준을 받기 전 정부는 국회 공청회를 가졌고 강정 해군기지는 주민 공청회와 간담회를 20여 차례, 과천에 기무사령부 설치에 관하여는 무려 70여 차례의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 발표는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무부 군축담당 프랭크 로즈 차관보가 서울에 3박 4일 머물면서 청와대 고위관리와 면담을 갖고 난 후 즉시 성사됐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를 통한 중국정부 통보도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 의해 이루어 졌다. 발표 당일 국가안보회의 NSC도 당일 아침에 소집되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미뤄 보건데 사드 관련 결정에서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 환경부, 재정경제부와의 깊은 논의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외교, 경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도외시 하고 내각 내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도 없었던 비민주적 결정이므로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단언한다.

 

셋째,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 유일호 재경부 장관은 지난 7월 12일 국회재경위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은 대한민국의 전체 무역 경제, 재정을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대단히 안일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FTA 협약만 믿고 있는 한국정부의 자세는 무사안일만 기도하는 대책 없는 주술사의 행동 정도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장 사드 발표가 있는 그 날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리스크 담당 홍기택부총재가 휴직계를 낸 틈을 이용해서 그 직을 국장급으로 격하 시키고 프랑스인을 재정담당 부총재에 임명했다.

 

그 밖의 중국의 경제 제재는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 칭다오시가 자매도시인 한국의 대구에서 7월 27일-31일까지 열리는 국제 치맥대회에 오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8월 칭다오시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대구시 대표단이 오지 말도록 요청했다. 중국의 방송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에서는 비공식 루트를 통하여 한국과의 한류 관련 드라마 제작, 기타 콘텐츠 제작 등에 계약을 이유 없이 지체 내지 연기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러 사례에서 포착되고 있다.

 

중국 민간 ‘파워블로거 쑨지엔과 중국 연예인 로이가 8월 7일~14일까지 7박 8일간 철원·인제·홍천·동해를 돌면서 강원도 여행지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사드 문제로 여행홍보물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돼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재벌 기업들의 불안과 동요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2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도 발표를 맡은 일부 인사들은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우려했다.

 

2008년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라마와 만난 후 중국정부는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150대 구매 협정을 전격적으로 연기해 버렸다. 결국 프랑스 외무성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의 통합된 일부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항복에 가까운 성명서를 발표해야 했다.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 안드레아스 폭스와 닐스 헨드릭 클란, 두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부 관료가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해당국의 수출 감소폭은 8.5%, 대통령이 만나면 감소폭이 무려 16.9%이었다고 한다. 2010년 노벨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2010년 92%를 차지하던 노르웨이의 중국 연어 수출 비중은 이듬해 상반기 29%로 폭락했다. 2009년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도 달라이라마를 영접했다. 그러자 중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예정됐던 고위급 정치 회담도 연기해버렸다. 결국 덴마크 외무성도 프랑스와 비슷한 항복 성명을 발표했다.

 

후진타오 정권 시절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국가 안보와 영토·주권 수호,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중국의 3대 핵심 이익으로 제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식에서 “그 어떤 외국도 우리가 핵심 이익으로 거래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반도 사드배치를 중국 정부가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로 간주할 시에는 그 동안 어떤 나라에 취했던 경제 보복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일호 재경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 “예상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하여 무슨 구체적 대책이 있는가, 중국과의 년 간 무역 흑자 460억 달러를 포기하고 중국 관광객들로 인하여 유발되는 년 간 6조원에 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넷째, 현재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현재의 한미군사력으로도 북한의 핵억제력은 충분하다. 북한이 핵미사일라든가 단거리 장거리 800여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발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조짐이 있을시 B52기 한 대에 장착할 수 있는 26발의 원자폭탄으로도 북한은 괴멸되고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13배 정도에 해당된다. 왜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깨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확대재생산 시킨 가상의 북한의 핵공포을 조장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가?

 

다섯째, 사드 남한 배치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부구조에 편성하는 셈이다.

결국 미국 본토와 일본의 국토 보호를 위하여 한국을 전장 속에 말려들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남한의 군비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낳는다. 전통적인 대북 핵억지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지역 안보 불안감을 가중 시킬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가의 이익을 동맹의 이익보다 더 큰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매우 회의적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시대의 국가 안보는 군사, 경제, 환경, 식량을 포함하는 총체적 안보다. 이런 관점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되면 전체 국가안보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군사동맹관계, 중국과는 경제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노태우 정권이래 이명박 정부까지 추구해온 현재의 실사구시적 외교관계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북한 핵에 대한 공포는 한미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억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 이상으로 조장되어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따르자면 한쪽의 힘이 현격히 우세하지 않는 한 전쟁은 발생될 수가 없다. 6.25 당시 남한 대비 북한의 군사력,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군사력 대비 폴란드, 이라크 대비 쿠웨이트처럼 상대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경우죠. 모두 공통점은 3일 ㅡ5일 안에 상대방 수도를 점령했다. 남한 북한의 군사력은 현재 대등하고 북한핵에 대항할 전술핵무기가 남한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상존하고 핵잠수함이 바다에 비상 시 마다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 보다 40배이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지만 중국무역 포기에 따른 재벌기업들의 천문학적 손실을 보상해줄 여력은 전무하다. 어떤 경우 잠정적이나마 중국과의 무역 중단이 부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한중간의 외교 정상화를 이른 후 실질적인 시장복귀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의 재투자가 필요하다. 매년 유커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관광수입 6조는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 막막하다. 한번 막히게 되면 한류 연예 드라마 열풍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하 석 태 (전 경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더구나 사드 배치지인 성주 군민들의 완강한 반대를 저지하고 납득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본격적인 배치는 2018년 상반기 정도에나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는 다음 정권의 몫이다. 차기 대통령후보들이 사드배치 찬성과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들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적 절차도 없이, 경제적 타격도 계산하지 않고 현 정부가 밀어 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것을 추진할 기본적인 자격도 없다. 다음 정권에 맡기고 현 정부는 더 시급한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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