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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장병 목숨도 포기하나?

국방부는 여론무마용 혁신안을 당장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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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12/26 [01:41]

국군 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6일 출범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2월18일 발표한 병영문화혁신과제 5개 분야 22 과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하였다.

 

국군 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는 "금번의 혁신안을 평가하면, 평시군사법원 축소와 군옴브즈만 설치는 여론의 등에 밀려 흉내만 내는 장병인권개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장병생활도움제도나 초급간부자질향상은 장병들의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악한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고, 성실복무자보상제도나 사병계급단순화는 병영문화개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폭력감소와 군인권이나 근무여건개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권리를 제한할 것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하고 이를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한된 권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권한 침해에 침해자 스스로가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공정한 징병제, 장병의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임무수행상 불가피한 권리제한을 구체적으로 하는 군복무기본법, 평시 군사법원폐지/군검찰관 폐지/독립적인 국군수사청 설치,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새로운 안이 검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군 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2014년 세월호의 참상으로 꽃다운 청춘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자괴와 안타까움에 죄인의 심정으로 지내던 7.30재보선 다음날 여론화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8월 6일 출범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2월 18일 그동안 논의해 온 5개 분야 22개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분야에 ‘현역복무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자 조기 인지 및 개인 신상 비밀 보호’ ‘장병 상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병영 안전 평가 및 실천 습성화’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5개 과제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분야에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 마련’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재능기부은행 설립’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개선’ 4개 과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분야에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장병 권리 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 사법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방 인권 옴부즈만제도 도입’ ‘고충신고 편의성 제고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5개 과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분야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행동기준 정립’ ‘해체/이전 부대 생활관 조기 개선 및 병영 복지시설 확충’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수요자 중심의 휴가/면회제도 시행’ 4개 과제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분야에는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부여 및 부대설치’ ‘군대윤리 및 리더십 교육 강화로 올바른 군인가치관 확립’ ‘법과 규정에 기초한 엄중한 신상필벌 적용’ 4개 과제

4개월간 200여명의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만들어 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획기적인 개선안이 아닌 그동안 나온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오히려 장병의 인권개선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평시 군사법원폐지는 사단급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통합운영하기로 하는 군사법원의 존치를 제안하여, 예외적이라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의심받는 일반장교가 여전히 참여하는 재판이 되고, 과도한 감경으로 문제가 된 지휘관 관할권도 인정하는 등 하나마나한 제안이다.

둘째, 시민사회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 군옴부즈만은, 원래 취지가 독일의 사례처럼 국회에 설치하여 국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국민 여론화시켜서, 군인권 개선효과가 발생한 것인데, 국회보고의무가 없는 총리 산하의 차관급으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당초에 어려운 것이며, 인원도 50-60명 정도이면 상주 사무요원을 감안할 때 사단에 1인도 배정되지 않는 인원으로 군 인권 감시 기능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병사들을 A, B C등급으로 나누어 낙인을 찍는 효과로 부적응과 자살의 요인이 되었던 관심사병지정은 폐지되었으나, 다른 이름의 ‘도움이 필요한 병사’, ‘치료가 필요한 병사’로 나누어서, 존치 필요성이 의심되었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소견을 필수적으로 하는 등 낙인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장병 생활도움 제도’는 개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6500명, 7800명이었던 장교와 부사관을 매년 우수자원모집이라는 이유로 임관축소를 통한 200명씩 줄여서 2025년 각각 5000명, 5500명으로 축소, 간부 양성과정에서 임관 적·부 심사, 대위 진급 최저 근속기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중사 진급 평균 근속기간도 현재 3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연장, 장기복무자의 의무복무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 보강 등은 초급간부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게 하고, 지위를 불안정하게 해서 군의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을 만드는 개악이자, 초급간부에게 군부조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제안이다.

다섯째, 취업시 만점의 2% 이내 보상점을 부여하고, 기회는 개인별로 5회로 제한, 또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한정하는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부활로써, 이미 장병들의 사회적응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거론하는 것은, 늘 군가산점제도를 논의했던 과거의 정권이 장병들에게 생색을 내고, 시행 불가 책임을 시민사회나 여성, 장애인 단체에게 떠넘기는 야비한 수법의 지겨운 재탕이다.

여섯째, 사병계급 단순화 역시 이것이 과연 윤일병과 같은 비참한 사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대책이다. 계급장부착비용절감차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병상호간의 폭력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 황당한 제안이다.

일곱 번째,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을 대체하는 군복무기본법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것을 시정하려는 의지를 비춘 것은 다행이나, 장병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고 생색내기로 몇몇 항목을 풀어주는 사고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는 장병의 시민으로써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임무 수행 상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 제한으로 열거하는 법률제정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하여야한다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에 염원을 짓밟는 제안이다.

여덟 번째,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도 포함되어있다.

-그린캠프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입소 장병을 잠재적인 정신병자로 취급할 위험성이 있다.

-대대급 주둔지에 40개 내외의 CCTV를 설치(‘15년 전반기 시범운용)은 상시 감시로 또 다른 사생활 침해의 인권침해가능성이 높다.

-격오지 화상원격진료시스템(21사 GP 2개소 시험적용중) 도입은 의료계에서 시험단계이고 안정성이 의심되어 찬반이 팽팽한 사안을 장병을 의료기기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짓이다.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국방재능기부 은행’설립은 장병들의 인성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군내 이념 교육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상과 같이 금번의 혁신안을 평가하면, 평시군사법원 축소와 군옴브즈만 설치는 여론의 등에 밀려 흉내만 내는 장병인권개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장병생활도움제도나 초급간부자질향상은 장병들의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악한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고, 성실복무자보상제도나 사병계급단순화는 병영문화개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폭력감소와 군인권이나 근무여건개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고, 군복무기본법제정 역시 사고의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 국민의 기대를 짓밟은 것이며, 곳곳에 또 다른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한 것으로, 현 사태의 본질은 군수뇌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부조리에 있음에도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 적극 차단 등을 전면에 내세워서 질이 나쁜 병사와 조기퇴출과 리더십교육 운운하면서 무능력한 초급간부의 문제 규정하여 역대 정권의 개혁안에서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침해의 위험을 높여, 또 다른 임병장과 윤일병을 양산하는 제안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한다.

그럼 왜 현 박근혜 정권과 국방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안을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일까?

그것은 아직도 군부조리의 문제를 병영내의 문화나 인권문제로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군이 당면한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알 수 없는 총체적인 군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허접한 안으로 개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장병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하나 하나 해야 한다. 그것이 다소 국민들에게 늦장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군대건설의 합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군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고도 유연하게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병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권리를 제한할 것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하고 이를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한된 권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권한 침해에 침해자 스스로가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복군정신을 잇는 군대개혁, 유연하고 공정한 징병제, 장병의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임무수행상 불가피한 권리제한을 구체적으로 하는 군복무기본법, 평시 군사법원폐지/군검찰관 폐지/독립적인 국군수사청 설치, 최저임금 및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군인노동조합 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한다. 그래야만 장병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첫 단추를 뀌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이 어설프고, 오히려 장병의 목숨을 위협하는, 여론무마용 혁신안을 당장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국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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