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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장병들을 죽게 하지마라’ 국군 바로세우기 운동 시작

창립때부터 뿌리박힌 '적페'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이 죽음에 행진을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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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09/17 [16:58]

국군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가칭)은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장병들에게 가해지는 총기살해, 폭행사망, 훈련안전사망, 이어지는 자살사건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대적인 군개혁으로 국군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연이은 군장병들의 죽음으로 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나 군의 대응과 기존의 인권단체의 대안에 한계를 절감한 이들이 뜻을 모아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군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가 '자존심 넘치는 군대다운 군대' 만들기에 나서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미봉책에 그치는 창립때부터 뿌리박힌 국군내 '적페'를 모조리 뽑아내지 않는다면 '이 죽음에 행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2014년 세월호참사로 온 국민이 아파하는 시점에 국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살해, 폭행사망, 훈련안전사망, 이어지는 자살사건 등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연천총기살해사건과 2011년 해병대 집단총기살해사건과 지속되는 자살사건을 겪으면서 정치권과 국군이 내놓은 해결책은, 관련자 일벌백계, 추후 관련자 엄중문책과 심리 상담관 도입 관심사병 지정관리 등이고, 이를 통해서 장병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껏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때마다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미봉책이고, 군과 사회와의 격리 정도를 완화하고, 군대자체를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병영내의 소외받은 이들의 결사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끝임 없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정치권과 국군은 묵살하여 왔다.

 

또한 작금의 국군 개혁 논의 수준은 사회와의 격리 정도에 완화에 대한 기초적인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고, 국방옴브즈맨을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우리는 국군의 임기응변식 조치들과 인권단체의 제3의 기관에 의한 감시만으로 이러한 군인들의 극단적인 폭력과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 스스로가 군대다운 군대의 상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군인들이 군지휘체계를 통해서 스스로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에나서지 않고, 소외받은 군인들에게 스스로의 결사체가 존재하지 않고, 군과 사회의 격리 정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지 않고서는, 이 죽음에 행진을 막을 수는 없다는데 뜻을 함께하는 우리는, 국군을 우리가 바라는 자랑스러운 군대, 가고 싶은 군대, 안심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범국민적인운동을 온 국민들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고는 절대로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군상>
 
1)광복군 정신을 잇는 군대
 
2)형평성과 유연한 징병체계를 갖는 군대
 
3)장병의 근무여건보장을 소중히 여기는 군대
 
4)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군대
 
 5)민주적 합의에 충실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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