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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어쩌나..박근혜 '한중 FTA연내 타결' 공언

중, '중국산 쌀에 미국과 동등한 대우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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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7/05 [12:38]

  

▲ 중국 시진핑 방한     ©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는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그간 중국이 한국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인구 13억명,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 시장이며 한국의 제1교역국이다.
※ 양국간 교역액은 ‘92년 64억불에서 ’13년 2,288억불로 36배 증대(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양국의 FTA 타결로 대(對)중국 수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가 붙어도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한 중국산 농산물이 한중 FTA 타결로 무관세 수입될 경우 국내 농가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한중 FTA와 연계해 중국산 쌀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쌀개방, 농민의 생존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의 농가보호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발표 대신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쌀개방 반대' 를 외치는 농민과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고 22명을 연행한바 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배추값이 무너지고 양파값이 무너지고 감자와 마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농민들 뿐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먹을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킬 때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를 모르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함께 알리고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3%에 불과한데도 쌀을 전면개방하려 하고 있다"며 "쌀을 전면개방하면서 농민들이나 국민들과 소통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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