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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일부 해제..북-일 수교로 이어지나

우경화 자극발언.. 탈미국 위한 고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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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7/03 [19:27]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3년 이지마 방북 장면 캡쳐      © 일본 야후

 

일본은 앞서 지난 5월 하순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와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 이전 2013년 북을 특사 방문했던 일본 이지마 이사오는  “북일(北日)수교협상 재개 사무적 협의 모두 끝났다"고 밝혔던 바 있다.

 
북과의 협력무드..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두렵지 않나?

 

일본이 북과의 협력무드가 비상한 국제적 주목을 받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1)일본은 북과 과거 식민지배 배상문제, 납치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북에 경제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 제안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2)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북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특사를 파견해 공식적으로 '북일 수교'를 거론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북에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탈 미국 징후.. 한미일 동맹 거부위해 일부러 독도, 역사문제 건드린다?

 

일각에서는 이를 '파산직전의 미국경제'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10월 디폴트(채무불이행, 파산)사태 직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부채 한도를 일시 증액하는 합의안에 최종서명 하면서 간신히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면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전같지 않은 미국 달러 패권, 연이은 금융, 자동차 산업 대기업의 파산, 미 자동차의 메카로 불리던 디트로이트의 파산 등은 미국 경제의 위기를 반증했다.

 

일본의 경제 또한 버블경제 붕괴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악재가 겹쳤고, 일명 '아베 노믹스' 라고 불리우는 엔저 정책으로 간신히 기업 파산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동반 침몰할 수 없다는 자각속에 약해진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경제회생을 위해 독자적인 '탈미국' 노선의 일부로 북을 파트너로 택했다' 는 의견도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아베 내각이 강행하는 '평화헌법 개정' '역사 이슈 건드리기' 또한 탈미국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 또한 주변국인 한국, 북한, 중국의 예민한 시선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안부' '독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북과 중국을 겨냥하고,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칫 군사-경제 대국인 중국을 자극하여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한미일 군사동맹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끄러운 한일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 내에서 '우경화' '군사강화' '독도' '위안부' 등의 이슈가 쏟아질 경우 아무리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 정부라도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영특한 아베가 주변국의 반발을 인지하면서도 굳이 민감한 역사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미국에 직접 반기를 들지 않고도 탈미국, 미국과의 동맹을 거절' 하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놀라운 북과의 협력 관계 강화도 '탈미국' 연장선상에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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