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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잡으려...'영장없이 수색하라' 지시 '민간사찰, 논란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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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06/22 [22:54]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까지도 '유병언 못잡는 것 말 안돼'라고 인정 했지만 어이없게도 말도 안되는 일이 현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이 살해 당하거나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급해진 수사 지휘부는 유병언에 대한 행적이 지난달 25일 이후 묘연하자 광범위한 수색을 펼치며 '영장도 없이 샅샅히 수색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민간사찰,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색구역을 할당받은 경찰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역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살피고 있다.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상황까지...

통·반장에게 주민들을 대신 살피도록 하라는 상부의 지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현장 수색에 동원된 일선 경찰은 "영장도 없이 샅샅이 수색하라는 지시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등 인권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이에 대한 주의나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유씨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 아래 전국의 모든 곳, 국민 모두가 경찰의 수사 및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정가구의 사정이나, 전세계약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첩보형태로 정리해 정보과나 수사과에 보고한다.

한 경찰관은 "아파트 단지 모두를 수색하라고 해서 현장을 가면 막연해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시대로 한다면 인권침해는 눈감아야 하고, 반대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수색을 대충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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