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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억류된 '쿠바인 석방하라' 기자회견

미국.. 조작간첩 혐의로 쿠바인 15년째 억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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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6/11 [12:35]


 
10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에 억류된 쿠바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쿠바인 양심수 석방촉구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     © 양심수 후원회 이정태

 
양심수 후원회는 "간첩조작으로 미국이 감옥에 가두고 있는 쿠바인 양심수를 석방하라" 라고 주장했다.
 
일명 쿠반 파이브(5인의 쿠바인: The Cuban 5)로 불리는 5명의 간첩조작 피해자 쿠바인을 석방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들은 1998년 부터 현재까지 16년에 이르는 긴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이 양심수 사건은 미래의 테러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 아래 전 세계적인 ‘대테러 전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각국에 동참을 강요한데 기인한다.
 
실행적 예로 미국은 2001년 9.11테러(*일각에서는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마저 제기)이후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공하여 가난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이 두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막상 이라크를 침략한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라크의 대통령 후세인은 세계의 악인으로 낙인찍힌채 처형당했으며 여성과 아이를 비롯한 수많은 이라크 민중이 학살되었다.
 
미국의 적성국인 쿠바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과 같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때문에 쿠바인들은 자국인 쿠바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테러를 막기 위해 활동했고, 5명의 쿠바인들이 16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쿠바 5인(the Cuban 5)’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98년 9월 12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마이애미에 살던 다섯 명의 쿠바인들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해 그들을 체포했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제라르도 에르난데스(Gerardo Hernandez), 안토니오 게레로(Antonio Guerrero), 라몬 라바니뇨(Ramone Labanino), 페르난도 곤잘레스(Fernando Gonzalez), 그리고 르네 곤잘레스(Rene Gonzalez)였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미국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혐의가 미국의 적성국가인 ‘쿠바 정부의 지시를 받고 마이애미에 잠입해 미국을 공격할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모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뒤 7개월이 지나서 미 검찰은 다섯 명 가운데 제라르도 에르난데스에게 살인 공모 혐의까지 씌웠다.
 
2년 전, 미국에 근거를 둔 반(反)쿠바 테러조직들이 띄운 비행기가 쿠바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25차례나 영공을 침범하자 쿠바 공군이 그 중 2대를 격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그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 검찰의 주장이었다.
 
재판에는 119권에 달하는 증언 기록과 15권 분량의 사전 심문 기록, 800여 점의 증거 물품이 제출되었고, 퇴역한 미군 장성 2명과 전 대통령 고문을 포함하여 7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 '대미 간첩행위' 용의자 5인의 쿠바인을 석방하라는 간판          © 위키피디아

 
하지만 미국 정부와 검찰은 끝내 쿠바 5인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배심원단은 다섯 명 모두에게 유죄를 평결해 안토니오 게레로와 제라르도 에르난데스, 라몬 라바니뇨에게는 종신형을, 페르난도 곤잘레스와 르네 곤잘레스에게는 각각 19년 형과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부당한 재판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부담을 느낀 미국은 2009년 말 라몬 라바니뇨, 페르난도 곤잘레스, 안토니오 게레로 등 3명에 대해 재선고를 실시해 각각 30년 형, 17년 9월 형, 21년 10월 형으로 감형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목적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듯이 미국 사회를 공격하기 위한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임무는 1976년의 쿠바 민간 항공기 폭파 사건을 비롯해 미국의 반쿠바 테러리스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쿠바와 미국에서 저질러 온 수많은 납치와 살해, 폭탄 테러, 태업 사주 등의 테러활동으로부터 쿠바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들 쿠바 5인은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재판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며,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반(反)쿠바 정책으로 인해 쿠바인들이 당하고 있는 희생과 고통의 상징이다.
 
그들에 대한 재판과 장기 투옥의 부당성은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2005년 3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워킹그룹(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서 쿠바 5인에 대한 구금이 자의적인 것이자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수정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2명의 쿠바인, 페르난도 곤잘레스와 르네 곤잘레스가 형기 만료로 석방됨)

이에 6월 4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쿠바인 양심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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