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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귀국날 자살한 김 일병, 순직 결정 뒤집어...

직속 상관 B 중위 징계 받지않고, A 준장은 소장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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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05/24 [07:52]

▲ 지난해 6월 30일 오후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는 박근혜   
박근혜가 첫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해 6월 30일 오후  성공적인 국빈방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도착한 그날 밤. 서울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김지훈(당시 22살) 일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김 일병은 이날 저녁 9시 20분부터 10시까지 완전군장을 한채 비행단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로부터 6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4시에 생활관 계단 한켠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휴일이었던 사망 당일 김 일병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대 면회실에서 부모님을 면회했고 3시 30분쯤에 대통령 귀국 행사를 위해 단장실로 출근했다.

문제는 이 때부터 발생했다. 비행단 단장인 A 준장이 대통령을 영접해야 하는데 정복 단추가 느슨해 부관인 B 중위가 이를 꿰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다는 전화를 B 중위가 받지 못해 서울공항을 책임지고 있는 A 준장이 대통령 영접행사에 지각했다. 한마디로 의전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의전 실패의 불똥은 엉뚱하게 김 일병에게 튀었다. B 중위는 이후 단장 정복 준비가 미비한 점,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일병을 질책했다. 이어 이날 저녁 B 중위는 김 일병과 김모 상병, 정모 상병에게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연병장 단체구보를 지시했다.

순직 결정 뒤집은 공군 "김 일병에게 자살 책임"

김 일병은 평소 B 중위의 질책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헌병대 조사기록에 따르면 김 일병은 부관실로 전입온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헌병대 조사에서 김 상병은 "(김 일병이) 매일 혼나다시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지휘관 등의 계급과 성명을 잘 외우지 못하고 전화받는 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미숙 때문이었다.  

김 상병은 B 중위에 대해 "욕설이나 언성을 높여 질책을 하지는 않았으나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투가 상대방을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자신의 고집이 강하고 타인의 잘못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고 평소 태도를 지적했다.

이같은 헌병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비행단은 사건발생 2개월여 뒤인 지난해 9월 '부대 전공사망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의결했다.

그런데 김 일병의 사망 뒤 7개월여 동안 순직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던 김 일병의 아버지 김모(54) 씨는 지난 1월 공군으로부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 결정이 내려졌고 보상금 600만원을 받아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여기다 '일반 사망' 결정을 내린 공군 본부는 김 일병이 업무 스트레스 보다는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생활 적응 잘하던 김 일병, 왜 자살?

그런데 김 일병은 입대 전과 후 한번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다만, 자살 전 김 일병은 자신의 수첩에 "언제부턴가 생각이 잘 나지가 않는다...중략...내가 들어도 말이 안되니 남이 들으면 변명 같을 수 밖에 없다...중략...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몇 년 이랬으면 충분하다"고 자살 결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일병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장 부관실에 배속되기 전까지는 군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들이 헌병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관실 배속 전 두달간 생활했던 보급대대 주임원사는 면담결과 보고서에 "면담결과 붙임성이 있고, 활달한 성격으로 상하 동료간 부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부대 적응에 큰 문제점 없음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농담도 자주하고 빠르게 적응을 하였다"(권모 상병), "선임에 대한 예의도 잘 지키고 빠르게 잘 적응하여 늘 밝고 즐거워 보였다"(김모 일병) 등의 진술도 있다. 

A 준장 부관실로 옮긴 뒤 동료들의 진술은 확연히 달라져,

최 모 일병은 "사무실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부관이 까탈스러운 성격이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공군본부는 해당 부대의 '순직' 결정을 뒤집고 김 일병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는지가 의문이다.

공군본부는 또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의 억압적 행위가 없었으며,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동기부여로 상관 및 부서원 전원과 함께 무장구보(2회)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군인으로써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권익위에서 군내 자살사건을 담당하는 한 조사관은 "수 백여건의 사건을 담당했지만 김 일병 사건 처리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나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특히 "권한이 없으면서 야간에 완전군장 구보를 시키는 얼차려를 준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며 "이를 군인으로서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직속 상관 B 중위 징계 받지않고, A 준장은 소장 진급,

김 일병 자살 뒤 직속 상관이었던 B 중위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B 중위의 아버지는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이며 그의 누나는 공군 홍보대사를 맡은 바 있는 유명 연예인이다.

또, 김 일병 장례식에 두번이나 찾아와 유족에게 무릎을 꿇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던 A 준장은 최근 소장으로 진급해 공군본부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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