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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정신인가!' 장관 면피용 국방전력 공개?

개인이 그랬다면 국가기밀 누설로 국보법위반 처벌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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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04/10 [19:35]

국방부가 지난 8일 우리 군의 첨단 무인정찰기 '송골매' 등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공개하며 하늘로 이륙하는 장면까지 시연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 경질론까지 초래한 북한제 추정 무인기에 비해 우리 군의 안보역량이 탁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나, 국방장관 면피를 위해 군의 극비사실을 공개하는 게 말이 되냐는 질타인 셈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트위터를 통해 "간첩조작사건에 당황한 국정원은 탈북자신문센터를 공개하고, 청와대 영공사진을 흘리는가 하면 무인항공기에 놀란 국방부는 우리 무인기 송골매와 성능 영상정보 수집능력 밝히네요"라고 어이없어해 하며 "북한에 놀아나는 우리 정부? 이러니까 국민들 안보 불안합니다"라고 꾸짖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제정신이냐”며 “일반인이 그랬다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9일 기사를 통해 "군이 북한 소형 무인기에 방공망이 뚤렸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기밀무기 취급을 하던 무인기 정보를 서둘러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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