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조작된 통계 자료를 검증도 해보지 않고 발표해 최태원 대한상공희의소 회장이 궁지에 몰렸다. 비록 실무자 실수로 조작된 통계를 발표했다고 해도 최종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보수적 색채가 강해 민주 정부와 자주 부딪쳤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 때 누구보다 앞장서 해외 순방을 같이 다녔던 최태원 회장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들어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두 배로 올라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다. 그런데 대한상의가 조작된 통계 자료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단단히 뿔이 났다. 이런 걸 흔히 ‘뒤통수’ 맞는다고 한다.

가짜 통계자료로 이재명 정부 공격한 대한상의

이게 논란이 되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속세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 대한상의는 9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정경제단체다. 그러나 보수적 인사들이 내부를 장악하고 있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시비를 걸었다. 이재명 정부를 하찮게 보고 건드려 본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세를 원래대로 부과하겠다고 하자 수구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노하자 대한상의는 우선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과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 죽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다.

상속세 낮추려는 게 목적

대한상의가 조작된 통계 자료를 검증도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상속세를 낮추려 하는 꼼수가 엿보인다. 대한상의는 상속세가 너무 많아 한국 부자 2400명이 해외로 나갔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아직도 이재명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건드려 본 것이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해 “법정단체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했다”며 “컨설팅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사료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상의의 행태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을 빠트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신인도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짜뉴스 폐해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고용계획 등 직접적 혼선을 야기해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전가된다.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감사해 담당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임원급 전담 책임자 지정과 전 직원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 극노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영국계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불거졌다.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높은 상속세율 탓에 한국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늘고 있다는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라고 질타한 것은 그만큼 분노했다는 뜻이다.

이민자 95.2%가 자산 10억 이하

자산 열람 대상인 이민자 수는 해당 통계(2022~2024년) 상 8713명에 이른다. 이 중 95.2%인 8297명은 국내외 전체 자산가액이 10억원을 밑도는 ‘서민’들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부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탈출한 것처럼 왜곡했다. 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3년간 연평균 139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2명에서 2023년 139명, 2024년 17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한상의 보고서처럼 "작년만 2,400명으로 전년도의 2배"라는 등 대규모 유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61억5,000만 원 수준이었다. 3년 해외 이주자 전수조사에서 1인당 평균 자산은 3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을 고려해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과연 최태원 회장이 관련 자료를 모르고 있었을까? 노태우 비자금으로 성장한 SK가 그 본색을 버리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망하고 말 것이다. 아직도 윤석열을 믿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