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MBC뉴스   ©서울의소리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법쿠데타가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이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에 무죄를 선고하더니, 6일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9일엔 김건희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뇌물로 바친 혐의를 받은 김상민 전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이러다가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싹트고 있다. 즉 연속되는 무죄 선고가 윤석열 무죄 선고를 위한 빌드업이란 것이다. 이러할 때 민주당은 합당, 특검 추천을 두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 피가 부글부글 끓는다.

특검이 혐의를 증명하는데 실패?

법원이 김건희에게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전달하고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혐의를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가 그림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 그 그림은 김상민이 구입했다는 게 중론이다. 검사 시절 창원에 공천되길 바랐던 김상민은 한동훈에 의해 컷오프되자 나중에 국정원 법률 자문위원으로 갔다. 누가 봐도 매관매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특검은 도대체 공소장을 어떻게 작성했기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게 했는지 기가 막힌다. 김건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이 주식 투자로 약점이 잡히자 공소장을 대충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유독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만 연속 무죄가 나올 수 없다. 아무래도 특검에 김건희 끄나풀들이 대거 들어간 것 같다. 이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판이다.

김상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서관 502호 법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김상민은 그림 구매 대금을 부담한 것은 김진우(김건희 오빠)이고, 그림이 김진우에 제공돼 김진우가 계속 보관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특검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김진우가 그림 구입비를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림을 꼭 자기 돈으로 사나?

재판부는 김상민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김상민의 주거래은행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2억9000만 원 가량인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그림을 꼭 자기 돈으로만 사는가? 김상민이 나중에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 친구 돈으로 사고 나중에 갚을 수도 있지 않은가?

웃기는 것은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가 그림 구매, 의뢰자, 처음 보유한 시점 등에 진술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대로 김진우가 그림 대금을 지불했다면 왜 진술을 거부하겠는가? 재판부는 김진우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건설업을 영위해온 사업가로서 현금 마련에 익숙하고, 거래 내역상 자금 여력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특검, 감상민 주변 수사하지 않아

문제는 특검이 김진우 외에 김상민에게 금전을 제공할 가족이나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검사 생활을 한 김상민 통장이 마이너스 2억 9천만 원이란 점도 언듯 이해가 안 간다. 뭔가 알리바이를 맞추어 놓은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그리고 돈이 많은 김건희가 왜 오빠에게 부탁해 그림을 구매했을까?

법원은 김건희의 오빠가 그림 값을 댔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김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 것도 못 밝힌 특검은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지 분노가 인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초 김상민으로부터 '김건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엄청 좋아했다'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강00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것을 재판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건희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상민

김상민은 김건희와 2022년 10월경 만난 이후 통화하며 김건희와 가족에 법률문제 등에 자문해주는가 하면, 2023년 9월경에는 비화폰 통화까지 할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고, 그림 구매도 2023년 1월 하순에 이루어졌다. 그림도 여성용 귀금속이 있는 가방과 같은 공간에서 발견됐다.

김진우가 김건희 특검 수사 개시 이후인 2025년 7월16일경 이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에 옮겨 보관한 것도 수상해 보인다. 그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으면 왜 그림을 장모집에 보관했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특검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래서 일고 있다. 거기 친윤 검사들이 다수 포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 같다.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다. 김건희 주변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김건희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특검과 법원이 쿵짝쿵짝 장단을 맞추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명태균의 진술에 의하면, 김건희가 김상민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 달라'고 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윤건희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김상민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던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김건희와 관련된 자들만 석연치않게 처벌을 면해주고 있는 이 재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권, 대권 싸움 그만 두고 제2특검에 매진하라. 이러다가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까지 무죄를 선고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하려할지도 모른다. 앉아서 당하고만 살 것인가? 정권이 넘어가면 모두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