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원생이 “직접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히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는 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출신이자, 현재 교내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종택 씨다.

오 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방사능 측정을 위한 과학적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 논란을 넘어섰다. 정치적 의도, 조직적 배후, 나아가 형사적 책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저격 1인 시위…‘개인’이었나, ‘매국적 극우 진영’이었나?

오 씨가 처음 대중에 알려진 계기는 세종대 재학 시절 벌인 시위였다. 그는 교문 앞에서 일본계 한국인 역사학자인 호사카 유지 교수의 '위안부 역사 밝히는 일'에 불만을 품고 “왜곡된 친일 인식을 퍼뜨린다”고 1인 시위를 했다.

                                     세종대 교문 앞에서 일인시위하는 오종택 / 인터넷

문제는 그 이후의 행보다. 그는 주옥순, 김상진, 이희범 등 극우 인사들과 공개 행사에 여러 차례 등장했고, ‘친일 매국노’ 류석춘의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했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반복되는 만남이었다.

특히 논란을 키운 것은 그가 수상한 ‘제11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청년 부문)이다. 이 상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아 온 상으로, 그의 정치적 성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거론돼 왔다. 또한 그는 극우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 대표를 지냈다. 

오 씨는 특정 정당 당원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그의 활동 궤적은 분명히 특정 이념 진영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이번 무인기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더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한 배경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승만 애국상 수상때 김문수와 오종택 / 인터넷

에스텔엔지니어링과 ‘무인기 월북’ 개인 행동인가, 회사 프로젝트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 씨 개인이 아니라, 그가 사내이사로 몸담고 있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실질적 역할이다. 세종대 내부 또는 인접 공간에 입주한 드론 전문 기업의 핵심 인물이 “개인적 실험”을 명분으로 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설명은, 애초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 씨는 이번 비행을 “방사능 측정을 위한 과학 실험”이라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끝없이 이어진다.

왜 군 당국과의 사전 협의나 허가는 없었는가?
순수한 연구라면, 왜 방사능 데이터는 학술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부터 언론 인터뷰로 먼저 드러냈는가?

비무장 민간인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자칫 군사적 오인과 충돌을 초래할 수 있었던 극도로 위험한 도발 행위였다.

특히 에스텔엔지니어링 내부에 ‘대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이 개인 돌발 행동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기획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파장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첫째, 무단 대북 행위의 위법성이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날렸다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 특히 군사적 긴장 지역을 향한 비행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둘째, 사전 기획 여부다. 개인 단독 행동인지, 특정 단체·네트워크와 연계된 조직적 행위였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회사 개입이 확인될 경우 책임 범위는 확대된다.

셋째, 언론 인터뷰의 의도다.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먼저 인터뷰에 나선 것을 두고 ‘여론 선점’ 또는 ‘알리바이 형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대로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이적죄 또는 외환죄 성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아직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법적 논쟁이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말해준다.

‘방사능 측정’인가, ‘기획된 도발’인가?

                                친일 매국노 류석춘과 방송하는 오종택 / 인터넷

오 씨는 줄곧 자신을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개인”이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드러난 과거 행적, 현재의 핵심 직책, 그리고 그가 몸담은 기업의 성격을 종합하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개인 일탈’이라는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울일 뿐, 사실상 조직적·이념적 배경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위장에 가깝다.

특히, 리박스쿨 손효숙 씨 구속영장 기각 사례에서 드러난 극우 진영의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번 수사 과정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주목된다. 극우 세력의 조직적 특성상 내부 결속이 강하게 작동하고, 외부의 개입이나 감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수사 당국은 보다 치밀한 전략과 통제가 요구된다. 

이제 이 사안은 단순한 언론 논쟁을 넘어 사법적·사회적 검증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말 ‘방사능 측정’이었는지, 에스텔엔지니어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특정 정치 세력이나 탈북 단체와의 연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 위반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는 더 이상 무인기 한 대가 북으로 넘어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가 안보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