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4선 중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란죄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내란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달 2000만 원이 넘는 혈세를 직무 정지된 윤석열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한 내란방지3법은 1. 내란죄·외환죄·반란죄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사면법 개정안)2. 내란죄 등으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국가공무원법 개정안) 3.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외에도 내란죄 혐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엄중한 순간에도 피식 웃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라며 "법정에서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사면’이라는 파렴치한 꿈을 꾸고 있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법원은 내란을 저지르고 법정에서조차 국민을 조롱한 윤석열에게 사형을,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서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의원에 이은 네번째 출마 선언이다.

"尹 사형 구형? 오히려 좋아..전 세계 역풍"

같은 날 극우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끝까지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사형 구형을 예상했었다"라며 "조은석 특검이 계속 '사형 구형'을 요구한 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던 사형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냉소했다.

윤씨가 사형을 구형받던 순간 웃은 것을 두고선 "윤 전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라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서도 윤씨의 형량과 관련해 "저는 뭐 사형 구형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좋다"라며 "전세계에 알려지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형 구형해 주는 게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이런 법치가 야만적인 아프리카 수준이냐, 어떻게 대통령이 두시간 계엄으로 사형을 선고한 나라냐' 이런 식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