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윤석열 변호인들이 3권 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를 언급해 화제다. 딴에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증거를 대려고 했겠으나, 법학 전문가들은 무지의 소치로 봤다. 우리 법에는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쟁, 전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2014년 12월 3일은 전쟁도 아니고 전시 상태도 아니었으며,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위헌이고, 절차를 통하지 않고 헌법 기관인 국회를 봉쇄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므로 내란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했고, 주요 언론기관에 단전, 단수를 지시해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죽이는 방법과 장소까지 명시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도했다. 이게 어찌 경고성 계엄이며 계몽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헌법 재판소도 야당과 협의할 시간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윤석열은 계엄이 두 시간 만에 끝났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했으나, 그것은 국민들이 나서 군인들을 제지하였기 때문이고, 군인들도 불법을 알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은 2차 계엄을 구상했다. 관련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최후 진술 조목조목 반박함

윤석열은 “파렴치한 종북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고성 계엄으로 종북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가? 스스로 앞뒤가 안 맞은 말을 해놓고 어따 대고 계몽령 운운하는지 개가 웃겠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들과 연계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고,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국론분열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반국가 세력과 연계했는가?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몰이에 희생되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동안 책임을 모두 부하들에게 전가했는가?

윤석열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고 말하였는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들에게는 수십만 발의 실탄이 지급되었다. 더구나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를 보냈지 않은가?

민주당을 이리떼로 비하

윤석열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 12. 3. 밤 10시 30분경 선포하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김건희의 비리가 만천하에 알려질 것 같자 내린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마침 명태균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전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지 않은가? 명태균이 검찰에 기소되자 계엄이 선포된 게 우연인가?

윤석열은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왜 국회 경비를 특전사를 동원해 하는가? 경찰도 있고 국회에 자체 경비대도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특전사 1700명이 소수 병력인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나라와 헌정을 살리기 위해 계언 선포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계엄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행정 독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나라와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고 말했다.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나라와 헌정을 살리기 위해 정적 수천 명을 죽이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영현백까지 준비해 두었는가?

윤석열은 “간첩들은 한미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고 마비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민주당 역시 이들과 연계하여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들을 줄탄핵하고 입법 및 예산 폭거를 하며 국정마비를 획책했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첩들과 연계되었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보사가 북한과 접촉해 거래를 시도하다가 잡혔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나가려는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게 경제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외로 나가 아무런 실적도 없이 국고만 낭비했는가? 부산엑스포는? 동해 석유는?

국방비는 민주 정부 때 더 많이 증액

윤석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국방비는 민주 정부 때 더 많이 증액했다. 민주당은 국방비를 삭감한 적이 없다. 윤석열에게 묻자, 북한을 감시하고 정찰하기 위해 드론부대를 창설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전쟁을 유도했는가?

윤석열은 “민주당 정부 때에도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하여 관록과 실력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을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예산까지 삭감하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인천 세관으로 들어온 마약 수백 Kg을 적발하지 못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은 부패, 경제 등 중요 사건의 50% 이상을 다루는 핵심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줄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판사도 탄핵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하고 말했다. 그래서 중앙지검이 김건희 비리를 모두 덮었는가?

이처럼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 거짓말로 일관했다. 특검이 오죽했으면 “감형 사유도 전혀 없다:”고 적시했겠는가? 윤석열이 믿는 극우들도 구형 때 2400명을 집회 신고했는데 불과 20명이 왔다. 전광훈도 13일 구속되었다. 선고가 확정되면 면회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윤건희는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