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윤석열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윤씨가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생중계되는 것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며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윤씨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구속기소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하고, 2024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더해 총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반복해서 주장했다"라고 논고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씨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를 생중계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윤씨의 내란 혐의에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일부 의원은 반성하지 않는 윤씨에 구형할 선택지는 사형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씨 사형 구형에 대한 진행자 질의에 “내란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 2개의 법정형밖에 없는데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라며 “저는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렇게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마 사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