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지난 9일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의 지연전술로 한 차례 연기된 뒤 13일 열렸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 윤석열의 범행은 단순한 위헌·위법 행위를 넘어, 국가 권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만큼, 그 책임 역시 가장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국회와 선거관리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두환의 내란 범죄 역시 중형으로 단죄됐으나, 윤석열의 범행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후 발생한 점에서 그 위법성과 파괴력이 더욱 크다”며 “다시는 권력에 의한 헌정 파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는 보복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결단”이라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법정형 사형·무기뿐…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쏠린 국민적 관심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월 중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